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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9억원 확보
김은혜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9억원 확보
[ BLINK] 국민의힘 분당구 김은혜 의원은 2025년 제1차 교육부 특별교부금 19억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19억원 특별교부금은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 고등학교 2곳 등 총 5개 학교 시설 개선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학교별로 시설 개선 내용과 금액은 수내초등학교 복도 중창 교체에 4억 3900만원, 성남미금초등학교 천장 교체 8억 4700만원, 백현중학교 본관 교사동 내외부 도장 1억 2000만원, 한솔고등학교 본관 옥상 방수 2억원, 분당대진고등학교 교실 및 특별실 출입문 교체 2억 9400만원이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기존 낡고 위험한 학교시설이 개선되어 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혜 의원은 “미래신도시 분당의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 시설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과 분당 과학고 유치 등 교육 인프라 확충 노력하겠다”며 “교육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시급한 예산확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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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거래소 상반기 거래대금 1087조, 업비트 70.8%차지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거래소 상반기 거래대금 1087조, 업비트 70.8%차지
[ BLINK]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대금은 1087조 원이며 이중 업비트에서 770조 원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7월 19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된지 3개월이 지나고 있다.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원화 가상자산거래소는 5곳이 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코팍스이다.
지난 4년간 비트코인은 2,000만원에서 1억 사이 급등락이 있었지만, 시장 점유율 변함이 없었다.
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연도별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대금을 보면, △업비트 3,557조, 1,166조, 934조, 770조 △빗썸 795조, 258조, 196조, 280조 △코인원 203조, 59조, 24조, 21조 △코빗 19조, 4조, 5조, 10조 △코팍스 21조, 1조, 2조, 6조이다.
이 기간 중 업비트의 시장점유율은 21년 77%, 22년 78%, 23년 80%, 24년 상반기 70%이다.
2024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의원실의 서면질의에 금융위원회는 “업비트의 독점적인 시장점유율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현정 의원은 21일 공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비트의 독점적 구조를 지적했으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지도 살펴보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한편 11월 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근거로 가상자산위원회가 발족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 관련 사항의 자문을 위해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공정성·중립성·전문성에 입각해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문했으며 가상자산거래소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임직원이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위원회는 법인 실명계좌, 가상자산 2단계법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산업은 이제 제도권에 편입되어 중요한 시기이지만, 업비트의 독점으로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가상자산 2단계 법 등 논의 뿐만아니라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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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소액대출 마저 연체율 급증 3년만에 7배↑.인터넷은행과 2030 연체가 높아
김현정 의원, 소액대출 마저 연체율 급증 3년만에 7배↑.인터넷은행과 2030 연체가 높아
[ BLINK] 고금리로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악화하며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8월 말 비상금대출 연체잔액이 2021년 말 대비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5곳과 인터넷은행 3곳의 8월 말 기준 비상금대출 연체잔액은 476억6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소액대출은 최대 300만원까지 중금리로 간편하게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이다.
9월 1일 기준 각 은행별 금리는 △국민은행 5.53~6.65% △신한은행 5.61%~6.61% △하나은행 5.47%~9.68% △IM뱅크 8.10%~15.0% △카카오뱅크 4.81%~15.0% △케이뱅크 5.4%~10.06% △5.24%~15.0% 이다.
우리은행은 2023년 12월에 판매중단했다.
전 은행권 비상금대출 연체 잔액은 2021년 말 58억 46백만원이었으나, 2024년 8월 기준 476억 67백만원으로 급증했다.
연체율은 2021년 말 0.33%, 2022년 말 0.59%, 2023년 말 1.07%, 올해 8월 말 1.2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젊은 층 수요가 높은 인터넷은행에서 연체가 많았다.
8월 말 기준 인터넷은행 3사의 비상금대출 연체 잔액은 317억3천100만원으로 전체 연체 잔액의 67%에 달했다.
각 인터넷은행별 잔액과 연체금은 △카카오뱅크는 2조 5,893억원, 271억원 △토스뱅크 3,019억원, 23억원 △케이뱅크 2,575억원, 21억원이다.
전 은행권 2030세대 소액대출액, 연체금은 2021년 1조 1711억원, 38억 69백만원에서 2024년 2조 5418억원, 308억 91백만원으로 연체 상승률 698%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에 소액 대출조차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정부는 민생 회복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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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박정현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 BLINK]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국회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를 맞아 25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박정현 의원이 발간한 이번 정책자료집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배경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며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07년 지방소멸 위기와 낮은 지방재정자립도를 배경으로 논의가 시작됐으며 일본에서 2008년 고향납세제를 도입해 2023년에는 11,175억 엔을 모금하는 등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2021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인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고향사랑기부제의 문제점으로 크게 구조적 한계, 제도 운용의 문제, 저조한 모금 실적 세 가지를 지적했다.
구조적 한계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이후 24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다수의 법률 개정 시사점이 도출된다는 점과 상위법에서 명시한 권한이 시행령으로 축소되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의 문제점도 강조했다.
현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갹출해 ‘고향사랑e음’을 구축하고 운용하고 있으나, 과도한 구축 비용에 비해 기부 시스템과 절차가 복잡하고 잦은 오류로 인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2023년에는 20억 3천만원, 2024년에는 36억원을 분담한 것에 이어 2025년에도 수십억을 분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첫해 기부액 약 650억원 모금, 제도 시행 첫해 성공적으로 안착 평가’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행 첫해인 2023년의 상반기 모금액은 233억원, 기부 건수는 15만 5천 건이었던 반면, 올해의 모금액과 기부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정부는 지원하고 지자체가 주도하는 방식’ 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 사무로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실질적인 운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운용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박정현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접수창구 확대와 ‘고향사랑e음’의 운용 개선 및 민간플랫폼 도입, 기부자 중심의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박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치분권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중인 고향사랑기부제의 문제점 개선과 다양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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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열 작가·김정옥 연극연출가, 금관 문화훈장 수훈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 BLINK]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문화예술발전 유공자’로 ‘문화훈장’ 수훈자 15명,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수상자 5명,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수상자 8명, ‘예술가의 장한 어버이상’ 수상자 3명 등 총 31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유인촌 장관은 10월 25일 오후 2시,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해 유공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축하 인사를 전한다.
특히 이번 시상식에서는 예년과 다르게 수상자 전시 공간을 ‘모두라운지’에 마련해 공로 및 활동사진을 전시한다.
이와 함께 다채로운 축하공연도 펼쳐진다.
옥관문화훈장 수훈자인 신인숙 이사장이 운영하는 하트-하트재단 소속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하트스트링 콰르텟’의 공연으로 시상식 막을 올리고 젊은 예술가상 수상자인 박우재 거문고 연주자와 한재민 첼로 연주자가 축하공연을 이어간다.
문체부는 문화의 날을 계기로 대한민국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문화예술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1969년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시작으로 1973년 ‘문화훈장’ 으로 확대해 매년 문화예술발전 유공자를 포상하고 있다.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금관’은 그중 최고 등급으로 해당 분야 개척자나 원로급에 수여하는데 올해는 문학과 연극 2개 분야에서 이문열 작가와 김정옥 연극연출가가 수훈한다.
이문열 작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설가로서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바탕으로 90여 편이 넘는 작품을 출간해 대중적 호응과 사랑을 받았다.
특히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사람의 아들’, ‘황제를 위해’ 등 주요 작품들은 31개국에 24개 언어로 번역·출간돼 한국문학을 해외에 알린 1세대 작가로 평가받으며 한국문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
이와 함께 집필실 부악문원을 설립해 후진양성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금관 문화훈장을 받는다.
김정옥 연극연출가는 대한민국 1세대 연극연출가로서 극단 민중극장의 대표, 극단 자유극장의 예술감독을 역임하며 ‘무엇이 될꼬 하니’, ‘따라지의 향연’, ‘대머리 여가수’ 등 100편이 넘는 작품을 연출하고 스페인 ‘시제스 국제연극제’, 프랑스 ‘오늘의 뮤지컬 시어터 페스티벌’의 초청공연 등 해외 공연으로 한국연극의 세계 무대 진출에 기여했다.
또한 ‘박물관 얼굴’ 관장으로서 ‘뮤지엄시어터’를 지향하며 국민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금관 문화훈장을 받는다.
은관 문화훈장은 65년간 독주곡, 실내악곡, 관현악곡, 오페라, 칸타타 등 다양한 분야에 100곡이 넘는 작품들을 발표해 한국현대음악 발전에 기여한 백병동 서울대 명예교수, 평생을 한국 공연예술 ‘한극’의 학문적 연구와 공연기법 체계화, 후진양성으로 공연예술 발전에 힘쓴 양혜숙 한국공연예술원 이사장, 46년간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환기미술관, 메트로폴리탄박물관 한국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버드대학 기숙사 등을 설계해 우수한 건축 유산을 창출하고 한국건축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한 우규승 아키텍츠 대표 등 3명이 받는다.
보관 문화훈장은 1969년부터 이상, 이광수, 윤동주 등 근대 문인들의 문학 자료 등을 수집, 보존해 2001년 영인문학관을 개관하고 18,000여 건의 소장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기획전, 문학 강연회 등으로 국민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한 강인숙 영인문학관 관장, 56년간 ‘회색 면류관의 계절’, ‘장마’, ‘완장’, ‘문신’ 등 작품활동을 통해 시대의 모순을 드러내고 한국현대사에 대한 예리한 통찰을 보여주며 한국문학 발전 기여한 윤흥길 소설가, 1985년 하야로비 무용단을 창단해 부산과 경남지역의 현대무용 개척자로 활동하고 ‘서울국제안무페스티벌’ 주관과 ‘부산아시안게임’ 무용 총감독, 국립현대무용단 이사장을 역임하며 한국 무용 발전과 세계화에 기여한 하정애 무용가, 1970년대 한국여류작가회 설립을 주도하고 1985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스페인 등 전 세계를 무대로 전시 활동을 펼치며 아르헨티나에의 김윤신미술관 개관, 베니스비엔날레 전시 등으로 한국 미술의 세계화에 기여한 김윤신 시각예술가, 1970년대 종합문화잡지 ‘뿌리깊은나무’에 ‘아트디렉션’ 시스템을 도입하고 장인들과 협업해 ‘백자칠첩반상기’, ‘옻칠반상기’ 등 개발·전시, 뉴욕 유엔 본부의 ‘한국전통공예전’, 주엘에이한국문화원 민속관 새단장 등으로 한국문화예술의 세계화에 기여한 이상철 디자이너 등 5명이 받는다.
옥관 문화훈장은 2006년부터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하트하트오케스트라’를 창단, 운영하며 1,200여 회 공연과 ‘전국 발달장애인 뮤직페스티벌’ 개최 등으로 장애인예술 발전에 기여한 신인숙 하트-하트재단 이사장, 40여 년간 수집한 4,000여 점의 유물과 예술작품을 출연해 ‘본태박물관’을 설립하고 다양한 전시, 토론회, 음악회,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기부 등으로 국민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한 이행자 대표, 68년간 영화 평론의 길을 걸어온 1세대 영화평론가로서 한국 영화사 연구와 평론, 도서 집필, 고문헌 자료 발굴 등 한국 영화사 정립에 기여한 김종원 평론가, 1974년 미국 하와이대 음악인류학계 최초 한국인 교수로 ‘한국의 궁중음악과 춤’ 등 한국 음악에 대한 연구와 강의, 연수회, 해외 공연, 음악 교류 등으로 한국음악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기여한 이병원 교수, 70여 년간 전통 한지 제조에 몸담으며 닥나무를 직접 재배해 제조한 전통한지를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납품하고 고려대장경 초조본, 직지 영인본 복원 사업 등에 쓰이도록 전통한지 전승과 보존에 기여한 김삼식 한지장 등 5명이 받는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은 문화일반 부문 전인건 간송미술관 관장, 문학 부문 이금이 아동청소년문학 작가, 음악 부문 원일 국립아시아문화재단 월드뮤직페스티벌 예술감독, 연극 부문 고선웅 서울시극단 단장 및 예술감독, 미술 부문 김범 작가 등 5명에게 수여한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수상자는 대통령 표창과 함께 상금 각 1천만원을 받는다.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은 8개 부문에서 예술가 8명을 선정했다.
문학 부문에서 천선란 소설가, 음악 부문에서 한재민 첼로 연주자, 국악 부문에서 박우재 거문고 연주자, 연극 부문에서 창작집단 지오의 황태선 대표, 무용 부문에서 파리오페라발레단 박세은 에투알, 미술 부문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전소정 조교수, 디자인 부문에서 옐로소사이어티의 이제복 대표, 건축 부문에서 김국환 건축가 등 8명이 상을 받는다.
이들에게는 문체부 장관 표창과 함께 상금 각 5백만원을 수여한다.
자녀를 훌륭한 예술가로 키운 ‘장한 어버이상’ 수상자로는 거문고 연주자 박다울 씨의 어머니 김현주 님, 디스에이블드 작가 이다래 씨의 어머니 문성자 님, 소설가 황시운 씨의 어머니 성명옥 님 등 3명을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문체부 장관 명의 감사패와 함께 각 4백만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한다.
유인촌 장관은 “묵묵히 한길만 걸으며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서른한 명의 수상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며 “문체부는 한국문화의 기반인 문학과 음악, 공연, 미술 등 순수예술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다.
한국예술의 차세대 주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세계적 수준의 작가로 육성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작품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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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227건 결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 BLINK]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61건을 심의하고 총 1,2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60건으로 그 중 5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3,730건,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905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9,033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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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아세안, 인공지능 시대 동반 성장 위한 새로운 문화협력 논한다
한국과 아세안, 인공지능 시대 동반 성장 위한 새로운 문화협력 논한다
[ BLINK]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10월 26일과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립미술관에서 ‘2024 한-아세안 문화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2020년에 시작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한-아세안 문화혁신 포럼’은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총 11개국의 문화예술인과 문화산업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를 통한 다양한 혁신과 문화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는 ‘인공지능과 창조성: 포용적 사회를 위해’를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분야에서의 창조성을 촉진하고 기술 발전을 포용적 사회 구현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10월 26일에는 한국의 대표적 핀테크 기업인 에이젠글로벌 강정석 대표가 ‘창조적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포용적 사회’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첫 번째 분과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최전선’을 주제로 태국의 피셋 끌란츤 안무가, 캄보디아의 쩜트비에 꾸잇 그래픽 디자이너, 인도네시아 국립미술관 수주드 다르탄토 큐레이터, 브루나이의 파이크 아이루딘 창조경제 정책연구자 등이 급변하는 기술환경 속 아세안의 지역적 특수성과 연관된 다양한 사례를 발표한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공공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싱가포르 국립대 출판부 피터 쇼퍼트 대표, 필리핀 게리 토레스 건축가, 민세희 전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이자 인공지능 활용 미디어 작가, 태국 창조경제개발원 수파트라 퉁른 전략담당관 등이 출판과 지적재산권의 당면과제와 출판산업의 미래,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기관의 역할과 과제 등을 논의한다.
10월 27일에 열리는 세 번째 분과에서는 ‘인공지능의 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경희대학교 이택광 교수, 말레이시아 과학대학교 사례나 압둘라 교수, 싱가포르의 호 루이 안 미술작가이자 비평가, 호주 로열 멜버른 공과대학 지양 응우엔 황 교수 등이 한-아세안 지역적·역사적 맥락 안에서 인공지능의 역사와 미래,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네 번째 분과에서는 ‘예술가와 인공지능의 협업’을 주제로 말레이시아 과학기술대학 창조 인공지능 학부 샴수리 칼리드 학과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이진준 교수, 미얀마의 레지 베이프 대중음악 공연기획자, 라오스의 수파럭 펑사바스 기획자, 말레이시아의 에디 웡 미디어아트 작가 등이 예술가와 기술의 관계와 주요 협업 사례, 새로운 가능성 등을 논의한다.
다섯 번째 분과에서는 ‘웹툰과 창조성: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이야기’를 주제로 한국웹툰산업협회 서범강 회장과 말레이시아 창조경제개발원 자이나리아 조하리 대표가 인공지능 시대 양국의 웹툰을 비롯한 문화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10월 27일 오전에는 현지 업계 종사자와 전공 대학생 등 미래 세대 120여명이 참여하는 웹툰 연수회도 진행한다.
웹툰 기획자이자 프로그래머인 조지훈 씨와 웹툰 작가 조남경 씨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웹툰 제작 관련 국내 사례를 공유하고 ‘미드저니’ 등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한 웹툰 제작 강연, 기술 시연을 진행한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쿠알라룸푸르 복합문화공간 루마 탕시에서 ‘유동적 장치: 인간, 자연, 기술의 상호작용’을 주제로 한-아세안 5개국을 대표하는 미디어아트 작가의 작품을 전시한다.
한국에서는 2023년 오스트리아 프리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골든 니카상과 2024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미래상을 수상한 김아영 작가,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이자 미술작가인 이진준 씨가 참여하고 아세안에서는 태국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표 미디어아트 작가 10명이 함께한다.
문체부 최보근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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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물,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정부 업무에 똑똑하게 활용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 BLINK]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을 10월 2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하는 ‘플랫폼’은 기존의 기록관리시스템을 클라우드 기술 기반으로 전면 개선해 검색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기록물을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그간 국가기록물은 통합된 검색 방법이 없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기록물을 실제 활용하기 어렵고 전년도 생산 기록물을 이관 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다.
앞으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플랫폼’을 활용해 과거 생산된 기록물을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전자기록물 이관 업무도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먼저, ‘통합검색’ 기능으로 과거 전자기록물의 본문뿐만 아니라 붙임파일까지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검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전자기록물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자기록물 관리 단계 간소화’로 기록물 관리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생산→단기관리→장기보존’ 3단계로 기록물을 이관·관리하던 기존 절차를 ‘생산·단기관리→장기보존’ 2단계로 줄이고 생산→단기관리 단계의 이관 업무에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해 데이터 복제 등 반복적이고 장시간이 소요되던 업무를 단순화해 업무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기조에 맞춰 국가기록관리 시스템을 플랫폼 체제로 개선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심화시대에 걸맞도록 기록물 서비스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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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막, 파리 패럴림픽 스타 총출동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막, 파리 패럴림픽 스타 총출동
[ BLINK]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가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경상남도 12개 시군에서 열린다.
장미란 제2차관은 10월 25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응원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총 9,806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특히 지난 파리 패럴림픽에서 보치아 10연패를 이끌어 낸 정호원 선수, 사격 2관왕을 달성한 박진호 선수, 패럴림픽 첫 출전에 금메달을 딴 조정두 선수, 부상을 딛고 우승을 차지한 남자 탁구 김영건 선수, 세 번의 도전 만에 금메달을 획득한 김기태 선수, 36년 만에 휠체어펜싱 은메달을 안긴 권효경 선수, 떠오르는 신예 배드민턴 은메달 유수영 선수 등 메달리스트 전원이 참가해 다시 한번 장애인스포츠의 감동과 희망을 선사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장애인체전은 1981년 첫 개최 이후 장애인 선수들이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최고의 무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동호인부를 병행 운영해 신인 장애인 선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장애인체육의 저변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총 31개 종목에서 선수부와 동호인부로 나누어 진행하고 전년도 시범종목인 쇼다운, 슐런을 정식종목으로 승격해 골볼, 보치아와 더불어 다양한 경기를 펼쳐 흥미를 더할 예정이다.
장미란 차관은 개회식 참석에 이어 10월 26일에도 대회 현장을 찾아 종목별 경기를 관람하고 선수들을 응원한다.
먼저 오전에는 김해카누경기장을 방문해 남녀 카약 200m 결승전을, 오후에는 김해종합운동장을 찾아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라 나누어 치러지는 남녀 400m 육상 경기와 남자 멀리뛰기 결승 경기를 관람하고 선수단을 격려할 예정이다.
개회식은 한국방송 1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종목별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대한장애인체육회 인터넷티브이에서도 전 종목을 시청할 수 있다.
종목별 경기 일정과 장소 등 더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미란 차관은 “힘든 훈련 과정을 견디며 전국체전 경기에 오기까지 구슬땀을 흘린 선수들의 노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노력들이 선수들이 목표한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모습 그 자체가 우리 국민에게는 큰 감동과 희망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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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성장촉진, 탈모예방”. 허위·과대광고 적발
“모발성장촉진, 탈모예방”. 허위·과대광고 적발
[ BLINK]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증상 완화를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151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67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67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27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화장품법 위반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인체적용시험 등 유효성에 관한 시험자료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등을 식약처에 제출해 기능성화장품 인정을 받아야 한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된 화장품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 문제가 됐다.
특히 일부 제품은 ‘새로운 모발성장 촉진’, ‘모발굵기 개선’, ‘탈모방지’, ‘탈모예방’, ‘염증개선·완화’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동물실험 미실시’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탈모 증상 완화와 관련된 화장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