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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 상설 운영으로 국민불편 끝까지 해결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BLINK]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하고 디지털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최근 쓰레기 편지, 이미지 영상 조작 등 경제적 피해와 사생활 침해를 야기하는 고질적인 디지털 역기능이 국민불편과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주고 있으며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은 최근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안정적인 판로 확보 어려움, 고금리로 인한 유동성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디지털 기반으로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네트워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실국이 전사적으로 참여하는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이를 통해 단편적·임시적 대응이 아니라 근본적·혁신적 대안을 발굴해 국민을 보호하고 민생을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현안 해소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 하위에 ‘디지털서비스 역기능 해소 전담반’과 ‘디지털서비스 기반 소상공인 지원 전담반’의 두 개 전담반이 운영된다.
‘디지털서비스 역기능 해소 전담반’은 사이버범죄 대응, 디지털 사생활 보호, 인공지능·디지털 부작용 대응 등 3대 국민불편 분야 디지털 역기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디지털서비스 기반 소상공인 지원 전담반’은 다양한 방송·통신 온라인 체제 기반을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하거나 업계와 함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 방송,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서비스는 국민일상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재로서 국민들이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없이 디지털서비스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역기능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최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판로확대 등 꼭 필요한 부분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디지털 기술이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데 기여할 수 있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조직의 모든 역량을 결집한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를 운영해 철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을 디지털 기술의 역기능으로부터 보호하고 민생을 지원하는데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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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스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더 빠르게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 BLINK] 행정안전부는 약 500억원을 투입해 국토정보 플랫폼, 고용산재보험 서비스 등 10개 기관의 13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서버나 저장소 등 IT자원을 필요한 만큼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정보시스템 구축 방식이다.
정보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해 시스템의 안정성과 확장성, 신속성을 최대한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시스템을 전환하면 장애 또는 서비스 변경작업으로 인한 정보시스템의 중단시간이 획기적으로 감축되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정 기능에 사용자가 몰려 부하가 발생해도 자동으로 처리용량을 확장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으로 여러 해외 정부·기업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도입했으며 국내 기업들도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다.
이번에 전환하는 시스템은 지난해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행안부는 10개 기관 13개 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환 대상은 국민 수요가 많고 24시간 안정적인 가동이 필요한 공공 시스템 중에서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각 시스템을 통째로 클라우드로 단순 이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클라우드 특징인 안정성과 확장성 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여러 개 작은 응용프로그램으로 분리해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13개 정보시스템은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시스템당 평균 9개의 작은 응용프로그램으로 분할되어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이 이뤄진 시스템들은 △평균 시스템 중단 시간 95% 감축, △서비스 요청처리 시간 26% 단축, △이용자 폭증 시 용량 4.5배 자동 확장 등이 이뤄져 행정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행안부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이후에도 성과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성과관리 지표를 만들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개별적으로 도입하는 기관도 자체적으로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당 지표를 전 행정·공공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한발짝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으로 디지털정부 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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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임신기·출산 위해 임신부 신체활동은 이렇게
건강한 임신기·출산 위해 임신부 신체활동은 이렇게
[ BLINK]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임신부가 건강한 임신기를 보내고 건강하게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운동 방법을 담은 ‘건강을 위한 올바른 임신부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신체활동 수행에 제약이 없는 모든 임신부가 참여할 수 있으며 임신 시기를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임신 시기에 상관없이 혼자서 혹은 가족과 함께수행할 수 있는 운동을 추가로 제공해 임신부가 스트레칭 및 균형 능력을 향상시키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건강올임’은 임신부에게 안전하고 쉽고 순차적인인 ‘3S’를 원칙으로 만들어졌다.
보건복지부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임신 기간 동안 적절한 신체활동은 태아와 임신부의 건강 모두에 중요하지만, 운동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많은 임신부들이 신체활동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건강올임’을 통해 임신부들이 신체적 변화에 적응하고 건강한 임신기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쉽고 재미있게 따라 할 수 있는 ‘건강올임’ 프로그램이 임신부들이 겪는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신부와 같은 건강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교육 및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강올임’은 10월24일 전국 보건소에 안내서가 배포됐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서 전자책과 영상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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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기술 발전 위한 연구개발 투자방향 모색
보건복지부(사진=PEDIEN)
[ BLINK]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0월 25일 오후 1시에 서울 마포구 소재 호텔 나루 엠갤러리에서 ‘2024 첨단재생의료 R＆D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첨단재생의료 분야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첨단재생의료 치료제 및 치료기술의 임상·상용화 촉진 등을 위한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첨단재생의료는 기존의 치료법으로는 완치가 불가능했던 질환들을 세포·조직의 재생이나 대체 등을 통해 완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이다.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제 및 치료기술 개발을 통해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20년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이후, 첨단재생의료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한 전주기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사업, 세포 기반의 인공혈액 기술개발사업, 이종장기 이식기술 개발사업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유전자치료제 핵심 소재인 유전자전달체 국산화를 위한 R＆D사업 등을 새로이 시작했으며 혁신적인 첨단재생의료 기술개발을 위한 신규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어렵고 생소한 첨단재생의료 기술개발 그 자체보다 기술개발과 상용화 과정에서 연구자나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절실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함으로써, 국민과 현장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정부의 R＆D 투자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세포·유전자치료 글로벌 도약’ 이라는 주제로 세포·유전자치료제 글로벌 개발 동향과 기존 치료제의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해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는 전략에 대한 기조 강연이 진행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첨단재생의료 분야 연구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보건복지부 R＆D사업을 통해 생산된 연구 성과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세포·유전자치료제 및 조직공학 기반의 치료기술 연구개발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 발표가 진행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첨단재생의료 기술 상용화, 과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패널 토의가 이어진다.
민간 전문가들은, 첨단재생의료는 기초·원천 연구부터 임상·제품화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며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지식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정부의 R＆D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이날 포럼에서는 차세대 첨단재생의료 치료제 개발 및 임상·상용화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기반으로 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원장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분야 R＆D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첨단재생의료 분야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 “정부는 첨단재생의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국정과제, 12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4.0전략 등을 통해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첨단재생의료 전문가 및 관련 단체와 소통하면서 첨단재생의료 기술 혁신 및 임상·상용화 촉진을 위한 R＆D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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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에 부동산 투자 차명회사 활용 정황’
김승원 의원,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에 부동산 투자 차명회사 활용 정황’
[ BLINK]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은 법사위 종합감사를 앞두고 “노태우 일가가 비자금 은닉을 위해 부동산 투자 차명회사까지 활용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의원은 6공 비자금 관련 “ 일부만 환수되고 1,400억원이 붕 뜬 상태였는데, 최근 소송에서 밝혀진 904억 메모, 152억 기부금 등 비자금 은닉 정황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며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안을 마련해 종합감사까지 보고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주문한 바 있다.
김승원 의원실에 따르면, 노씨 일가 관련 자금흐름을 국세청 홈택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살펴보던 과정에서 노재헌 씨의 최측근 명의로 설립된 부동산 임대·매매업을 영위하는 ㈜네오트라이톤이라는 회사를 파악하게 됐으며 노재헌 씨는 동 회사의 최대주주인 것으로 확인됐다.
네오트라이톤에는 최초 설립 이사부터 전·현직 임원 등에 노재헌 씨의 측근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언론을 통해 노재헌과 홍콩에서 페이퍼컴퍼니 설립 의혹을 받는 김정환 씨, 그리고 비자금 세탁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노재헌 씨의 공익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의 과거 이사장인 채현종 씨도 포함되어 있다.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개정 전 마지막으로 공시된 동 회사의 2017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주주 노재헌 씨를 포함한 총 2~3인의 주주단이 수십억에 달하는 금액을 무이자·무담보 형식으로 회사에 대여해 주고 자본금이 크지 않은 동 회사는 주주와 은행의 차입금으로 토지 구매, 건물 건설, 분양 및 임대를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이다.
등기부 등본 및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네오트라이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용산구 소재 주택을 104.2억원에 매도했고 2017년 청담 소재 건물/토지는 57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김 의원은 “노태우 일가는 비자금 일부만 추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납부 여력이 없다며 사돈과 친척을 통해 추징금을 대납시켰다고 하는데, 이후 어머니는 아들 공익법인에 147억을 출연했다”며 “일가의 자금 출처와 흐름이 비정상적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당 회사는 주주단의 대여금으로 부동산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통한 이득은 최대주주인 노재헌 씨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결국 측근의 차명을 이용해 비자금을 다시 은닉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노재헌 씨는 지난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공익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를 통해 비자금을 세탁하고 부동산 투자에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과거 언론을 통해서도 해외 브레이브오션, 브레이브스카이 등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유사한 패턴의 부동산 투자로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다는 의혹이 있다.
김 의원은 “불법 비자금을 통해 자산을 증식하며 혜택을 누리는 이러한 상황은 결국 부실수사에서 비롯된 결과라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지금이라도 수사당국이 명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자금과 관련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법사위와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는 노태우, 김옥숙, 노소영, 노재헌 등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은닉 정황이 여러 차례 밝혀지며 수사당국의 부실수사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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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청년도약계좌 예산 매년 약 3천억 남겨 이월
김현정 의원, 청년도약계좌 예산 매년 약 3천억 남겨 이월
[ BLINK]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유일한 청년 맞춤 정책인 ‘청년도약계좌’ 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도약계좌는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형태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 자유 납입으로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 지급 및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가 이전에 시행했던‘청년희망적금’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예산만 확대하고 가입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3년 연장해 시행하면서 중도 해지자를 양산하는 고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정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올해 8월 현재 143만 8천 명에 달했다.
이 중 16만 1천 명이 중도에 해지해 중도 해지율이 1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도약계좌는 이런 높은 해지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매년 증액 편성됐다.
23년도 3,678억 1백만원, 24년도 3,682억 1천 1백만원, 25년도 3,750억으로 3년간 총 1조 1,110억 1천 200만원 책정됐다.
문제는 정책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달리며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하고 막대한 규모가 이월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23년에는 3,032억 2,000만원이 이월됐고 24년에는 2,843억의 이월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월액 활용을 위해 예상하는 신규가입자 추이에 대한 김현정 의원실의 서면질의에‘가입자 수는 사업목표가 아님’, ‘잔여액 소진을 위한 가입실적 관리하지 않음’ 이라고 답변해 왔다.
중도해지 증가와 신규가입 미달로 인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이월예산 활용을 위한 신규가입 증대방안 등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이월액 문제가 반복되면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이월액과 환수금 등 별도 처리 없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머물러있는 예산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고 지적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더 많은 청년이 자산을 꾸준히 형성이라는 정책목표도 모호해진 상황”이며“정부가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청년도약계좌를 시행하면서 정작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조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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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공시 시간표에 부합하는 ESG 공시 로드맵 올해 안에 발표해야”
“국제적 공시 시간표에 부합하는 ESG 공시 로드맵 올해 안에 발표해야”
[ BLINK] 금융위원회의 기업 공시와 관련한 주요 정책 추진과 관련해‘선택적 의지’ 와 ‘선택적 로드맵’ 추진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김현정 의원은 24일 종합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과거 ‘K-IFRS’나 올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는 로드맵을 먼저 발표하고 이후 기준 제정, 시범운영, 의무적용 순으로 일사천리로 추진해 왔으나, ESG 정보공개 의무화는 로드맵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위는 ESG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 추진과 관련해 당초 2021년 1월, 2025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2조 이상 규모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 2030년까지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10월, 돌연 기존의 로드맵을 취소하고‘2026년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기본적인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규제 불확실성으로 답답함을 호소하며 제대로 된 대응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금융위가 과거‘K-IFRS’나 올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로드맵을 발표하고 일관성 있게 일사천리로 추진해 왔다는 점과 비교하며 천양지차 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금년도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과정을 보면, 2024년 1월 논의를 시작한 이후 2월에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리고 5월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후 기업들의 자율공시로 시작했다.
K-IFRS 도입의 경우에도 2007년 3월 로드맵을 먼저 발표하고 그해 12월 기준을 제정한 이후, 2009년 시범운용을 거쳐 2011년도에 모든 상장사에 전면적 의무 적용, 2013년 연결공시로 도입을 마무리 한 바 있다.
K-IFRS 도입 당시 기업들은 연기를 요구했으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회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시킨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금융위의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발표가 지연되자, 국내외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만과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의견조회 최종 결과 보고’에 따르면, 거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시제도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위해 로드맵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PRI, AIGCC 등 해외 투자자들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ESG 공시 수준으로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로드맵을 요구하고 있다.
ESG 공시 로드맵 발표를 지체할수록 우리나라의 ESG 공시 의무화 적용 시점도 지연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들의 ESG 경쟁력 약화로 인해 국제적인 투자자로부터 갈라파고스화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특히 ESG 대응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지원과 준비 부족으로 더욱 큰 피해를 입는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가치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하는 현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현정 의원은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발표는 단순히 시행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인력, 자본, 시간 등 필요한 자원을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투입하고 배분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로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코리아 밸류업에도 중요한 문제다”며 “금융위가 K-IFRS 추진 때처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올해 안에 국제적인 공시 시간표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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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경강선 광주구간 출·퇴근시간대 혼잡도 완화대책 조기 마련 강조
안태준 의원, 경강선 광주구간 출·퇴근시간대 혼잡도 완화대책 조기 마련 강조
[ BLINK]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10월 24일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 24년도 국정감사 마지막 날 질의에서 경강선 광주구간 출·퇴근시간대 이용 승객의 편리 및 안전 제고를 위해 출·퇴근시간대 혼잡도 완화대책의 조속한 수립과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한국철도공사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코레일의 철도와 철도역사 등에 대한 혼잡도 관리는 기본적으로 혼잡상황에 따른 인력 중심의 운영체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해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코레일이 운영하는 경강선 광주구간의 운영현황에 대한 진단을 통해 경강선 이용객의 이용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경강선은 2016년 전철 개통 당시에 1일 이용객이 45,896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1일 65,425명으로 약 42.6%로 많이 증가했다.
아울러 경강선의 연평균 이용객 증가율은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약 11%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며 “특히 최근 3년 사이에는 연평균 약 15%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열차 이용에 있어서 많은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그런데, 그동안 경강선 전철 운영 편성 수상에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운행 횟수가 소폭 증가했고 운행 간격 조정만 이루어진 상황, 즉 2020.3월과 2024.3월 평일 상·하행 운행만 1회 증편”됐다을 지적하면서 “그 효과로 코레일에서는 전년 대비 올해 경강선 최대 혼잡구간인 삼동~이매 구간의 출·퇴근시간대 혼잡도가 다소 완화됐다고 하나 최고 혼잡도는 여전히 130%를 초과하고 있어 이용객들이 느끼는 체감 혼잡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광주의 경기광주역세권, 초월역세권, 곤지암역세권 개발은 물론 인근 지역의 역세권 개발 등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경강선 이용객 수는 향후 성장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따라서 이러한 이용객 수요 전망을 고려하면, 경강선 출·퇴근 시 혼잡도 완화를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이용을 위해 출·퇴근시간대 배차 간격 단축을 위한 열차 추가 편성, 첨두시 열차 내 혼잡도 완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열차 증량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대책을 조기에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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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전북 자연환경 만족도 최하위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절실
국회(사진=PEDIEN)
[ BLINK]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4일 환경부 종합감사를 진행하며 생태계 복원 및 자연환경 개선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만큼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정부에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지난 6월 실시한 ‘2024년 생태계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 조사’에서 17개 시도 중 전북지역은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호영 의원은“이번 조사를 보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환경이 양질의 삶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며“환경부는 이런 국민들의 의식전환과 바람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자료를 보면 전북은 14개 시군 중 11개가 소멸지역으로 구분되며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생태계서비스’ 만족도도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만큼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전북의 거주지 자연환경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전라북도 시군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세로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살피고 지역소멸에 제동을 걸 다양한 고민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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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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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부담금 체납업체 608곳, 약 42억원 징수 못해
폐기물 부담금 체납업체 608곳, 약 42억원 징수 못해
[ BLINK] 24일 박정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 부담금 체납업체가 608곳에 달하며 약 42억원이 체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의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 및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폐기물부담금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폐기물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업무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한다.
한국환경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폐기물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은 업체는 608곳이다.
체납액은 업체별로 최소 5,780원부터 2억 8,349만원에 달하며 특정 업체는 매년 체납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608개 체납 업체 중 89%에 해당하는 541개 업체는 최소 5년 이상 체납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상습 체납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폐기물 부담금은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라는 점에서 반드시 추징되어야 한다.
박정 의원은 “법정 부담금 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범죄”며 “환경보호라는 폐기물 부담금 징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도 상습 체납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방안을 마련해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폐기물 부담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금으로 편성되어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쓰인다.
2024-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