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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선착장 사업 의혹 명명백백 밝혀야”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 BLINK]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가 시작부터 심상치 않다. 리버버스가 ‘법인도 설립하지 않은 무실적 신생업체와의 선박 건조계약’ 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여의도 선착장 건설사업의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다. 어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광희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여의도 선착장 사업 공모 전 입찰기준과 단독 입찰 등에 대한 사전 모의 정황이 포착됐다. 뿐만 아니라, 선정된 사업자가 약속했던 자본금의 납입기한이 경과했음에도 서울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지체배상금을 부과하지도 않았다. 더구나 협약서에는 영업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아, 유·도선 사업의 면허만 유지하면 사실상 무한 영업이 가능한 구조로 드러났다. 국정감사 의원들의 잇따른 지적에도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재정이 투입되지 않은 사업이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우기기와 회피로 일관했다 질의의 본질과 무관한 기싸움과 말꼬리잡기로 질의시간을 끌면서 국감에 ‘정쟁’의 프레임을 씌우고자 했다. 오늘 오전 9시 20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하는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은 여의도선착장 사업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공모조건 결정과정의 공개와 사전협의 여부 △ 사업진행과정에서 서울시의 점검내용 △ 여의도 선착장 사업 해소를 위한 감사 착수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수조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에서 연일 불법적인 행위나 특혜의혹이 발생하고 있다”며 ”다가올 11월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며 면밀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16
• 이인애 의원, ＂노벨상 수상작 '채식주의자' 청소년 유해 도서 지정, 학교 자율적 판단 존중해야＂ 이인애 의원, ＂노벨상 수상작 '채식주의자' 청소년 유해 도서 지정, 학교 자율적 판단 존중해야＂ [ BLINK]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청소년 유해 도서’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이인애 의원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제공될 때는 발달 단계와 교육적 필요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채식주의자’는 주인공이 겪는 극단적인 신체적, 정신적 변화와 폭력적, 성적 요소가 포함된 작품으로 “이러한 책이 아동 성교육 도서와 연결되어 논의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영화에 연령 제한이 있듯이, 책에도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춘 도서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청소년 유해 도서 선정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학교 내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결정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성교육 도서 선정에 있어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아동 도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성교육 도서도 학생들의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어 신중하고 균형 잡힌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10-16
•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2024년 기회경기복지포럼 세미나’ 참석.경기도형 통합돌봄 새로운 모델 필요 밝혀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2024년 기회경기복지포럼 세미나’ 참석.경기도형 통합돌봄 새로운 모델 필요 밝혀 [ BLINK] 경기도의회 이선구 위원장은 지난 15일 ‘경기복지재단’과 ‘비판과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가 공동 개최한 2024년 기회경기복지포럼에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강조하고 세미나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이선구 위원장은 “돌봄은 경기도민의 삶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건이며 사랑이 전제된 행위이다”며 “경기도의회에서 지난 7월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돌봄의 기초를 마련한 것도 그런 취지와 정신에 부합된 입법활동이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그간 추진해 왔던 다양한 돌봄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경기도형 통합돌봄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세미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경기복지재단 관계자는 “경기도의 ‘누구나 돌봄사업’은 전국적인 모범사업으로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됐다”며 “의료·주거·복지가 통합된 명실상부한 통합돌봄의 시대를 열기 위해 재단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선구 위원장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재정여건과 돌봄서비스 수요가 많이 다른 상황에서 경기도형 통합돌봄의 효율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의회 차원에서 적극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세미나는 “경기도 돌봄의 의미와 가치를 묻다”라는 주제로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좌장으로 진행됐으며 이용호 인천대 교수, 민소영 경기대 교수, 나백주 을지대 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했다. 2024-10-16
• 임상오 위원장, “신노년 세대의 경력과 역량에 맞는 일자리 창출” 강조 임상오 위원장, “신노년 세대의 경력과 역량에 맞는 일자리 창출” 강조 [ BLINK]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개선 방안 토론회’ 가 지난 15일 동두천시 평생학습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렸다. 발제를 맡은 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노인일자리 정보를 연계·결합한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힌 뒤 “이를 바탕으로 광역시·도 중심의 노인일자리 통합센터를 설치해 참여자 이력 관리, 일자리 개발 및 매칭, 수요처 발굴 등 체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임상오 위원장은 “베이비붐 세대 등 신노년 세대의 경력과 역량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한 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일을 통한 사회 참여와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효과적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소희 대진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직접고용형태의 공공 부문 및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개선의 필요성과 서비스 공급 주체인 민간 알선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박태원 한국자유총연맹 전문교수는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전담센터 구축, 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 개발, 디지털 기술 교육 및 지원이 요구되며 효율적 복지 지원을 위해서 노인복지종합센터 운영, 건강 관리 및 예방 중심 복지, 주거 및 생활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마이크를 잡은 백명옥 경기도 노인일자리팀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개선을 위해 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 효과적 개선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영미 동두천시 사회복지과장은 “동두천시가 16개 사업단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매년 신규사업단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한 뒤 “지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 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했고 김규장 부의장, 이한국 의원, 김성남 의원, 윤종영 의원, 오석규 의원, 박형덕 동두천시장, 황주룡 동두천시의회 부의장이 참석했다. 2024-10-16
• 김영희 의원, “특수교육 지원 강화 필요”…오산 초·중학교 현장 의견 수렴 김영희 의원, “특수교육 지원 강화 필요”…오산 초·중학교 현장 의견 수렴 [ BLINK]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이 전일제 특수학급 확대 등 특수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김영희 의원은 지난 14일 오산시 내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초·중학교를 잇달아 방문해 특수학급 운영과 관련한 어려움을 청취하고 교육현장에서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했다. 첫 방문지인 오산 성산초등학교는 현재 8개의 특수학급을 운영하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치료실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김연자 성산초 교장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점차 늘면서 오산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족한 특수학급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김 교장은 전일제 특수학급 확대에 대해 “일반 교육과정에 따라야 하기에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신중히 접근할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서 방문한 문시중학교에서는 특수학급 학생 수 과밀에 따른 해결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우성숙 문시중 교장은 “현재 2개 특수학급에 15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어 개별화 교육이나 학생 인솔 과정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기간제 교사가 아닌 정교사 지원과 중증장애 학생의 신변처리 및 이동을 도와줄 특수교육지도사 등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저출생으로 인해 일반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변화에 맞춰 교육현장의 특수교육 정책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학교 신설 과정에서 전일제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정책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갈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없도록 교육청과 함께 논의를 통해 최선을 다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0-16
•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참여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참여 [ BLINK]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이 지난 14일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임상오 위원장은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및 안전행정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양육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상오 위원장은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다음 후속 캠페인 참여자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지목했다. 2024-10-16
• 구미경 시의원, 행정감사 앞두고 주요 현장 방문 … 패션산업·기술교육·바이오산업 실태 파악 구미경 시의원, 행정감사 앞두고 주요 현장 방문 … 패션산업·기술교육·바이오산업 실태 파악 [ BLINK]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은 14일 2024년 행정감사를 준비하며 서울패션제조지원센터, 서울시북부기술교육원, 서울바이오허브 등 상임위 소관 주요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차원에서 진행됐다.  구미경 의원은 첫 방문지인 서울패션제조지원센터에서 도시형 패션산업 소공인을 위한 첨단 장비와 자동화 시스템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 센터는 재봉기, 재단기 등 첨단 설비를 통해 소공인들의 제품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일감 연계와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해 패션봉제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현장에서 소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 북부기술교육원을 방문해 교육 시설을 둘러보고 각 학과의 취업 상황 및 교육 과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살며보았으며 특히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기술교육원의 시설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폭넓게 질의하며 현안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서울바이오허브에서는 글로벌 센터와 연구실험동을 둘러보고 바이오 및 의료 기술개발과 스타트업 육성, 사업화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구 미경 의원은 입주기업의 활동을 포함해 센터의 네트워크 거점 전략과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현장 방문을 마치며 구미경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패션산업·기술교육·바이오산업의 현황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곧 시작될 정례회 행정감사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감사 및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6
•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2024 제17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수상”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2024 제17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수상” [피디언]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이 지난 10월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24년도 제17회 대한민국 자치대상’에서 지방의회부문에서 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대일보사가 주최·주관하는 “대한민국 자치대상”은 1994년부터 제정해왔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며 각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며 혁신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일조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전통과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병윤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울시 교통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으로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의정 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 자치대상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회가 새로우며 교통위원장으로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책들에 대해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교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살펴보라는 격려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동대문구의 일꾼으로서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앞으로의 각오를 전했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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