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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생활숙박시설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강조
유영일 경기도의원, 생활숙박시설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강조
[ BLINK]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부위원장은 2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생활숙박시설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체류 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취사시설을 갖춘 레지던스로서 도입되었으나,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고 전입신고가 가능해 부동산 과열시기에 주거용으로 분양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정부는 생숙의 주거사용을 금지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날 첫 토론자로 나선 유영일 의원은 “생숙이 부동산 변종투자상품으로 오용된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아 미신고 생숙에 대한 일괄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며 그 동안의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유 의원은 생숙 주민협의체 및 민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기도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생숙의 주거용도 전환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특히 관계부서를 통해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건의를 촉구해왔다.
이러한 유 의원의 노력으로 지난 16일 국토부에서 복도폭, 주차장 확보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으며 경기도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해 미신고 생숙의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이번 정부의 대책에서 더 나아가 미신고 생숙의 유형별 지원방안이 강화되고 각 시·군이 현장에서 실효적인 지원책을 펼칠수 있도록 경기도가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생숙의 불법주거전용의 원인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기한을 규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생숙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차장 부족, 학교 과밀화 등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생숙의 경우 일정기간 내 숙박업을 신고하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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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도의원, "고양시민 무시한 K-컬처밸리 시민위원회 구성 강력 규탄"
이상원 도의원, "고양시민 무시한 K-컬처밸리 시민위원회 구성 강력 규탄"
[ BLINK] 10월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K-컬처밸리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이상원 도의원이 경기도의 ‘100인 시민위원회’ 구성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특히 시민위원회가 고양시민을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성까지 훼손한 방식으로 구성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해당 시민위원회는 고양시민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며 국회의원 보좌관이 포함된 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상원 의원은 “100인 시민위원회를 구성한 결정권자는 도지사”며 “허울 뿐인 해당 위원회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의원은 "TF에 국회의원이 직접 참석하고 100인 시민위원회에도 국회의원 보좌관이 포함되었는데, 양당에서 추천한 시민 2명을 포함하라는 요구는 경기도가 수용하지 않았다"며 경기도가 주민들과의 협의보다 일방적인 행정을 우선시했다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100인의 시민위원회가 실질적인 소통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된 공론화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천 명이 넘는 K-컬처밸리 사업 정상화 추진위원회의 노력을 무시하고 100인 시민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 것은 경기도가 시민들과의 소통이 아니라 불통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100인 시민위원회 구성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경기도의 공론화 과정은 도민들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경고했다.
한편 김영기 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특위 입장에서 이상원 의원의 100인 시민위원회 철회 요구에 대해 도시주택실 이계삼 실장에게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이 실장은 철회 요구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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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힘든 급여업무 해소
경기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 BLINK]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급여업무 개선을 위해 교육지원청 직접 지급 직종을 2025년 10개 직종, 2026년 학교 급식비 중 인건비 전액 부담에 따라 조리 직종 포함, 전 직종으로 확대한다.
또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 퇴직금 본청 통합을 전 직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사업부서별로 산재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을 노사협력과에서 전체 편성해 집행할 계획이다.
교육공무직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급여와 K-에듀파인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수기 작업하는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2026년 급여 연계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급여 연계 시스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25년 시범운영을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2025년 교육공무직원 급여업무 지침 개정과 배포, 교육공무직원 급여 강사 인력풀을 활용한 분기별 급여 교육 등 교육공무직원 급여업무 담당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김재수 노사협력과장은 “이번 교육공무직원 급여업무 개선을 통해 학교, 교육지원청, 사업부서 모두 업무경감이 되길 바란다”며 “더 나아가 학생을 위한 경기교육 실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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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24년 2차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 실시
포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24년 2차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 실시
[ BLINK] 포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지난 22일 2차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가족의 유대감을 증진하고 가족 구성원의 스트레스 해소를 목표로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가평 아침고요수목원과 아침고요가족동물원을 찾아 자연 경관을 감상하고 동물과 교감하며 치유의 시간을 보냈다.
이윤아 포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이번 휴식지원사업이 장애인 가족들의 일상 속 지치고 힘든 마음을 치유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더욱 깊이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센터는 앞으로도 장애인 가족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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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출범. 중장기 전략 수립 추진
경기도청사(사진=경기도)
[ BLINK] 경기도는 지난 22일 도청에서 보건의료 발전과 도민 건강증진 등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는 조인성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행정1부지사, 보건건강국장, 보건·의료·노동분야 전문가 등 19명으로 구성 운영한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지사 후보자 당시 보건의료산업노조와 정책적 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보건의료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건의료발전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 중심의 보건의료분야 정책 환경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그 한계를 공유하고 향후 지방정부의 역할을 극대화할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중장기적 비전제시를 위한 혁신적인 의제 발굴 등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위원회는 활동 기간인 2년간 분과별 토론회, 숙의워크숍 등을 통해 도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방향, 시책 제시를 추진한다.
조인성 위원장은 “유래없는 의료위기의 시기에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혁신적인 보건의료정책을 발굴하고 중장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올해 도내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9곳 재정지원,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진료체계 구축은 물론 지난 9월 11일 경기 동북부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남양주, 양주 등 ‘혁신형 공공병원’ 건립 부지 2곳을 선정하는 등 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차근차근 하고 있다”며 “앞으로 도 보건정책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과 중장기 전략 수립 등 큰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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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제34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갈매동에 공항버스 재개와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제34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갈매동에 공항버스 재개와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 BLINK]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10월 23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구리시 갈매동에 정차하는 4800번 공항버스가 운행을 중단하며 이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갈매동 주민들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갈매동 주민들을 위해 세 가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첫째, 4800번 공항버스 노선의 재운행, 둘째, 신규 공항버스 운행 또는 기존 운행 공항버스의 노선 변경을 통한 갈매동 정차, 셋째, 김포공항 노선 신설과 갈매동 공항버스 정류장 위치 변경 및 추가 설치이다.
이경희 의원은 “공항버스 중단으로 인해 갈매동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은 심각한 수준이다”며 “집행부에서는 갈매동에 공항버스가 재개되고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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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4년 포천시 신규 공직자 워크숍 실시
포천시, 2024년 포천시 신규 공직자 워크숍 실시
[ BLINK] 포천시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2024년 포천시 신규 공직자 86명을 대상으로 ‘2024년 신규 공직자 조직문화 적응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포천시 조직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신규 공직자의 공직사회 적응을 도와 소통과 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첫날 워크숍에서는 포천시의 독창적인 조직문화 규범인 ‘컬쳐 덱’을 기반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미래상과 조직문화를 탐구했다.
이를 통해 신규 공직자들은 포천시가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며 공직 생활에 필요한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배웠다.
이후 백영현 포천시장과의 실시간 소통 간담회가 진행됐다.
신규 공직자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익명으로 시장에게 바라는 점, 시장의 일상 등 문답을 주고받았다.
백영현 시장 또한 신규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공직자의 소양, 포천시의 철학과 비전을 전달하는 등 진솔한 대화를 이어나갔다.
이튿날 신규 공직자들은 한탄강 가든 페스타 축제, Y자 출렁다리 등 한탄강 일원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관광 현장을 탐방하며 팀미션을 수행했다.
공직자들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며 공직 생활에서 필요한 팀워크를 기르고 소통의 기본을 다졌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이 신규 공직자들의 포천시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체감하게 도와 공직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게 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공직자들이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쇄신에 더욱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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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 제34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올바른 독도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 제34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올바른 독도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
[ BLINK]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은 10월 23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이달 초 서울에서 열린 ‘트래블쇼 2024’에서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자료를 보여주며 분노와 우려를 표하고 발언을 시작했다.
발언의 주요 내용은 시민들에게 독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인식을 심어주고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독도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이해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에 독도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개설, 울릉군과 상호결연 확대, 울릉도 방문 시민에 대한 지원 등의 정책을 제안한 것이다.
김한슬 의원은 “일본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응해 독도에 대한 주권 의식을 갖는 것과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며 “울릉군과 상호결연을 맺고 있는 우리 구리시가 독도 수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는 저의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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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동 지역보장협의체, 취약계층에 방한용품 지원
청계동 지역보장협의체, 취약계층에 방한용품 지원
[ BLINK] 의왕시 청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2일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한용품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다가오는 겨울철 어려운 이웃들이 추위에 대비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관내 취약계층 30가구를 방문해 겨울 이불, 온수매트, 담요 등의 방한용품을 전달하며 추워지는 날씨를 대비해 안부를 확인했다.
이현호 위원장은 “올겨울에도 매서운 추위가 예상되는데 오늘 전달 해드린 방한용품이 이웃들이 추위를 이겨내고 건강하게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경애 청계동장은 “항상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에서도 추운 겨울 소외되고 고통받는 분들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전했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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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이달 31일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예정…시민의 안전 지킨다
과천시, 이달 31일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예정…시민의 안전 지킨다
[ BLINK] 과천시는 오는 10월 31일 소방, 군, 경찰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한국훈련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범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훈련이다.
올해 훈련은 한국마사회 서울경마공원에서 현장훈련으로 진행되며 동시에 과천시청 상황실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어 실시간 토론훈련도 병행된다.
이번 훈련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상황을 가정해 화재, 압사, 붕괴사고 등 복합 재난에 대비하는 전방위적 대응훈련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신속하게 재난 상황을 전파하고 훈련 과정을 한국마사회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중계해 실제 재난상황과 유사하게 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국민체험단을 선정해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및 소화기 사용 등 시민참여형 훈련도 함께 추진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재난 발생 시 인명구조에 직접 참여하고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