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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자 서울시의원, '2024 지자체 의정대상' 수상
신복자 서울시의원, '2024 지자체 의정대상' 수상
[ BLINK] 신복자 서울시의원이 지난 10월 16일에 개최된 '우수 국회의원 및 지자체 의정 대상 & 혁신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2024 지자체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이 시상식은 대한민국 의정에 기여하고 탁월한 리더십 전문성으로 맡은 분야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이들의 업적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신복자 시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역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 의원은 아동 돌봄 정책이 모두의 책임과 관심이 필요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아이들의 욕구를 반영한 건강한 환경 조성에 선도적인 활동을 해왔다.
또한, 서울불꽃축제 당일 대기질 악화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대상 사전 경고 및 안내 강화를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신복자 서울시의원은 "2024 지자체 의정 대상 수상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서울시민과 동료 의원님들 덕분에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고민하고 해결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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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해방이라니 완전 럭키비키잖아, 성북구 수험생 응원키트 전달
이제 해방이라니 완전 럭키비키잖아, 성북구 수험생 응원키트 전달
[ BLINK] 서울 성북구가 지난 10월 28일 성북구 석관고등학교에서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 및 직장취업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응원하고자 응원키트 전달식에 참여했다.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수능과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졸업 이후 앞으로의 미래를 응원하고자 '고3응원키트'를 제작했다.
응원키트는 점착메모지, 음료, 초콜릿, 젤리, 과자 등 간식과 홍보물품으로 구성했다.
수능 및 사회진출 응원키트 전달식은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2020년부터 매해 약 2,300여명의 관내 고3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로 5년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전달식은 석관고등학교에서 이승로 성북구청장, 김선관 석관고등학교 교장, 양혜정 성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수험생활로 힘들고 지친 학생들을 위로하고 그동안의 노력을 격려하고자 응원메시지와 함께 응원키트를 전달했다.
이후 성북구 관내 11개 고등학교에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성북아동청소년센터 4층에 위치해 있다.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래 관계, 진로 및 학업 고민,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은 '청소년 1388 포털', 또는 '성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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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어가행렬에 신나는 공연까지 ‘제9회 정릉버들잎축제 성료’
성북구청사전경(사진=성북구청)
[ BLINK] 서울 성북구가 관내 소재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정릉 및 교통광장 일대에서 지난 26일 ‘제9회 정릉버들잎축제’를 개최했다.
정릉버들잎축제는 조선 태조 이성계와 신덕왕후의 러브스토리 ‘버들잎 설화’를 바탕으로 올해 9회를 맞은 정릉 권역의 대표 축제이다.
행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메인 행사장인 교통광장에서 숭덕초 KPOP 댄스 동아리부터 정릉1동 주민들의 하모니카 연주까지 다양한 주민 참여 공연을 펼쳐 축제의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또한, 푸짐한 먹거리는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신나는 체험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안겼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태조 이성계와 신덕왕후의 어가행렬 퍼레이드는 정릉에서 출발해 아리랑 시장을 거쳐 정릉1동 새마을금고와 정릉시장 입구를 돌아 정릉 곳곳에 왕가의 위엄을 알리고 메인 행사장인 교통광장으로 오는 코스로 진행됐다.
행렬이 다닌 곳곳마다 왕과 왕비의 행차를 반기는 주민들로 가득했다.
어가행렬이 끝난 오후 4시부터는 본행사가 진행됐다.
본행사에는 강북횡단선이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신속히 재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가 앞장선 ‘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범 구민 결의대회’를 비롯해 초대가수 임주리의 무대가 이어졌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세계문화유산 정릉과 태조 이성계와 신덕왕후의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를 활용해 정릉 4개 동이 함께 꾸려가는 정릉버들잎축제는 이미 정릉 권역의 대표 축제로 자리를 잡은 만큼 앞으로 더욱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버들잎 설화는 태조 이성계가 호랑이 사냥길에서 우물을 발견하고 마침 그곳에 있던 아리따운 처녀에게 물을 청했는데, 물에 버들잎을 띄워 급히 마시지 않도록 기지를 발휘한 처녀에게 탄복해 아내로 맞이해 신덕왕후로 봉했다는 설화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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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재은 서울시의원, 중구 휴먼타운 2.0 후보지 간담회 개최
옥재은 서울시의원, 중구 휴먼타운 2.0 후보지 간담회 개최
[ BLINK]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이 10월 24일 의원연구실에서 중구 휴먼타운 2.0 사업대상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담당부서인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아닌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정비를 지원하는 주거안정 대책이다.
그동안 주택 정비를 간절히 희망했으나 법률적 제약,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 등 한계가 있어 어려웠던 저층 주거지역에서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정비를 활성화하고 기반·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된다.
휴먼타운 2.0 사업지에서는 노후·불량 저층 주거지역 내 소형주택의 신축·리모델링 촉진을 위해 각종 건축기준이 완화되고 기반시설 개선 등에 최대 100억원 지원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계획수립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된다.
또,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 및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한 금융지원이 제공된다.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개별 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시켜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건축주의 사업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비 30억원까지 대출 이자의 최대 3% 지원 및 세제 감면 등 금융지원도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를 공모해 10월 7일 △종로구 △중구 △강서구 △강북구 △중랑구 △구로구 △성북구 등 10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중 중구에는 회현동 1가 164번지 일대 및 다산동 432-173번지 일대가 사업대상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옥 의원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장과 간담회를 갖고 선정에 따른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관해 논의를 가졌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추진중인 뉴:빌리지 사업에 중구 후보지 2곳이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주차장 등 기반시설 개선 사업비로 최대 150억원의 국비를 시구 매칭 비율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옥 의원은 앞으로도 더 많은 중구 내 저층 주거지들이 휴먼타운 2.0 사업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서울시의원으로서 중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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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경로당 더 넓게 더 편하게
강동구 경로당 더 넓게 더 편하게
[ BLINK] 강동구는 경로당의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경로당 넓게 쓰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본 사업은 효율적인 수납ˑ정리 및 가구 재배치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경로당 공간을 보다 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관내 경로당 12곳을 선정해 추진 중이다.
우선 사전에 정리수납 전문가가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하고 주로 경로당의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의 수납공간 개선과 가구 재배치, 정리수납 방법교육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선녀 어르신복지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겪는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좀 더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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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바로 가수왕’ 동작구, 제27회 노들가요제 개최
‘내가 바로 가수왕’ 동작구, 제27회 노들가요제 개최
[ BLINK] 동작구는 다음달 9일 동작문화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제27회 노들가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작문화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구민 간 소통·화합의 장을 조성하고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동대항 노래 경연대회’로 기획돼 신청 단계에서부터 구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앞서 구는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주 동안 18세 이상 구민 및 관내 소재 직장인,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았다.
이후 지난 26일 동작문화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예선을 통해 최종 19명의 본선 진출자가 결정됐다.
본선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며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참가자 19명의 경연과 초대 가수의 축하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아울러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 △동작이상 4명 △국화씨상 7명 △인기상 1명으로 본선 진출자 전원에 대한 시상 계획도 마련돼 있다.
본선 심사는 전문가 심사위원이 가창력 및 관객 호응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문화원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노들가요제는 경연 참가자와 응원하는 구민들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지역축제”며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흥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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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태안군, 상생 발전 위해 ‘맞손’ … 시너지 창출 기대
동작구-태안군, 상생 발전 위해 ‘맞손’ … 시너지 창출 기대
[ BLINK] 동작구는 10월 30일 충청남도 태안군과 지역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매결연 협약식은 오전 11시 태안군청에서 박일하 동작구청장, 가세로 태안군수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지자체는 행정, 문화, 관광, 경제,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이번 자매결연을 추진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도시는 상호 존중과 호혜 평등을 바탕으로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동반자로서 함께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각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축제 및 관광명소 홍보,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태안군에는 동작구의 휴양소인 동작휴스테이가 위치해 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보낼 수 있는 숙박시설로 동작구민은 물론 타지역 방문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향후 이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문화·관광 교류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다방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물론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두루 갖춘 매력적인 도시 태안군과 자매결연을 맺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양 도시 간 상호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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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내일을 응원해 2024 서대문 수험생 행복콘서트
더 나은 내일을 응원해 2024 서대문 수험생 행복콘서트
[ BLINK] 서대문구가 수능 다음 주간인 11월 22일 저녁 7시부터 8시 40분까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대극장에서 ‘2024 서대문 수험생 행복콘서트’를 개최한다.
입시로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더하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행사로 서대문구 수험생과 학부모 등이 관람할 수 있다.
이날 연세대학교 아카라카 응원단에 이어 가수 소냐, 이지훈, 기리보이, 진정훈 등이 출연해 공연을 선사한다.
콘서트 1부는 위로와 격려를 담은 ‘그동안 수고했어’, 2부는 성인으로서의 힘찬 인생을 염원하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할게’란 주제로 꾸며진다.
무료 공연으로 선착순 500명을 모집하며 희망자는 서대문 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1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수능을 끝낸 수험생과 가족이 그간의 부담을 덜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콘서트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험생들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복콘서트에는 관내 고3 수험생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1∼2학년생들도 신청해 관람할 수 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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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알린다
서울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알린다
[ BLINK] 서울시가 11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열리는 '2024년 개발협력주간' 홍보존 행사에 참여해 서울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홍보한다.
‘2024 개발협력주간’은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개발협력의 날을 맞아 2010년부터 매년 국무조정실, 외교부 등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열리는 행사이다.
올해는 2024년 개발협력주간을 앞두고 11월 3일부터 6일까지 홍보존을 운영한다.
이와 관련한 상세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일하게 홍보존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시가 쏘다'를 주제로 도시 차원의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그 성과를 적극 홍보한다.
부스는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행사 첫날인 11.3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11.4~6에는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부스에 올해부터 추진 중인 '서울 ODA 공적개발원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OECD에서 지정한 수원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개도국 및 국제기구 등에 하는 원조 챌린지' 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며 해외도시와의 상생협력을 상징하는 브랜드인 'SHINE'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서울 ODA 챌린지'는 서울시가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서울시의 행정 경험과 도시 운영 노하우를 전수해 도시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대상지로 △페루 리마 △캄보디아 프놈펜 △스리랑카 콜롬보가 선정됐으며 서울시는 문화, 교통, 자원회수 등의 분야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했다.
'SHINE'은 'Seoul`s Heart for International Networks and Empowerment'의 약자로 '국제협력의 중심에서 빛을 발하는 서울'이라는 의미를 담아 해외도시와의 상생협력을 상징하는 올해 새롭게 출범된 브랜드이다.
향후 해외도시들에게 서울 ODA 사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서울의 위상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서울시는 해외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서울 유학박람회 △우수정책 공유 △해외도시 공무원 연수사업 등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 홍보부스에서는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시 국제협력 사업을 다채롭게 소개한다.
'서울시가 쏘다'라는 구호와 함께 한국 전통놀이인 투호를 진행하고 서울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단계별 퀴즈 풀이와 상품 제공을 통해 시민들이 글로벌 상생가치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서울시 홍보부스에서는 서울시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 전담조직인 서울국제개발협력단도 함께 참여해 관련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국제개발협력단'은 서울의 도시 외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 민간기업이 해외사업 추진 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해외 도시정부와의 원활한 소통 채널을 제공하거나, 서울시의 우수정책 소개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조직이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이 축적한 도시문제 해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도시의 ODA 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 ODA 챌린지 등 도시문제 해결 위한 국제협력 사업을 확대해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세계 시민들에게 서울시의 역할을 알려 서울시가 글로벌 TOP 5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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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평생연금' 미끼 460억원대 불법 다단계조직 적발…주의 당부
서울시, '평생연금' 미끼 460억원대 불법 다단계조직 적발…주의 당부
[ BLINK] 최근 노인과 중장년층을 겨냥한 ‘다단계 방식’의 불법 금전거래 행위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주의보를 발령하고 나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레벨별로 매주 6만5천 원 ~520만원까지 평생 연금처럼 수익금을 받고 사망하면 가족에게 상속된다고 현혹,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460억원대의 출자금을 끌어모은 일당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됐으며 이중 주범 1명은 구속됐다.
민사경은 지난해 불법 다단계 의심 업체를 수사하던 중 피의자들의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의 증거인멸 시도에도 불구하고 잠복, 계좌추적 등 올해 2~9월까지 7개월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전국 조직망 일망타진에 성공했다.
적발된 업체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12개 그룹, 134개 센터를 두고 투자 지식이 부족하고 노후 자금에 관심 많은 60대 이상 고령층, 주부·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 작년 2월부터 1년간 총 5천여명의 회원을 모아 출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회원에게 본사 사무실, 전국의 그룹이나 센터 등에서 열리는 사업설명회에 가족·지인이 참여하게 한 후 “캐시라는 ‘포인트 구입’ 명목의 출자금을 1레벨~9레벨을 입금하면 2.6배로 적립해 줄 뿐 아니라 평생 주당 현금 출금액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또 회원 본인의 하위회원 가입 및 캐시 전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금전거래를 했다.
이런 방식으로 수당을 받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 회원→ 직근 하위회원→ 차 하위회원 등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하며 사실상 불법 금전거래 행위를 해왔다.
적발된 업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치밀한 사전 계획을 통해 출자금을 수신, 대여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120억원을 24개 업체와 개인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이들은 돈을 받으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므로 포인트를 구매하게 하고 그 캐시로 쇼핑몰 등에서 물건을 구입토록 해 재화 등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 ‘유사수신행위법’ 및 ‘방문판매법’ 등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게끔 치밀하게 운영했다.
특히 피의자들은 평생 연금처럼 매주 현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했음에도 마케팅 전산시스템을 폐쇄해 회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과 환불금을 주지 않고 가맹점에 지급할 페이 사용액도 지급하지 않아 가맹점 피해가 발생하는 등 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 대출금, 전세자금, 카드 빚 등으로 1계정 당 최소 13만원~최대 2억6천만원까지 출자했으며 1천만원 이상씩 출자한 계정도 1,300여 개에 달했다.
이러한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는 투자금 대비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들기 쉬워 피해 규모가 크고 ‘직접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피해를 입게 되면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직접판매공제조합은 등록된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회사와의 공제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시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낚는 불법 다단계 방식의 금전거래 행위를 각별히 유의하는 한편 의심 사례는 적극적으로 신고 또는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 금전 다단계 영업행위 신고·제보는 스마트폰 앱, 서울시 홈페이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제보자가 결정적인 증거 및 수당 지급내역, 투자금 납입내역 등)를 첨부해 신고하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작년에도 캐시 등을 미끼로 불법 다단계 회원을 모집, '19년 3월부터 4년간 전국에서 총 10만여명의 회원을 모아 1조2천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 대표 등 10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주범 4명을 구속시킨 바 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업체에서 가상자산 구매 명목의 출자금을 받고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수당이나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금융 다단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니 바로 신고해 달라”며 “이러한 수법이 점차 지능·광역화되고 피해 단위도 커지고 있는 만큼 민생 경제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