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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평택 신한고 기숙사 증축 특별교부금 25억 확정
김현정 의원, 평택 신한고 기숙사 증축 특별교부금 25억 확정
[ BLINK] 22일 김현정 국회의원이 2024년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25억 7천 8백만원 교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평택 신한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을 위한 사업비로 신청한 것으로 2025년 예산에 편성되어 교부될 예정이어서 차질없이 증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고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예산을 지원받게 되면서 남녀 학생들이 한 건물에서 생활하는 데에 따른 불편함과 재난 안전문제를 해소하고 공간 부족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학생 자율활동과 독서 그리고 면학 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고에 따르면 2026년 2월에 완공될 신축 기숙사는 총 연면적 1,450㎡ 규모로 3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독서실, 침실, 화장실과 샤워실 등을 갖출 예정이다.
김현정 의원은“신한고는 기숙사 1동에 위층과 아래층을 분리해 남학생과 여학생 기숙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하면 위층 여학생들의 대피가 어려워 대형사고가 우려됐다”며 “신한고뿐 만이 아니라 평택 지역 전체 학교를 살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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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을 새롭게, 강하게 하는 힘, ‘춘천 도시공간혁신 토론회 ’ 개최
국회(사진=PEDIEN)
[ BLINK]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과 함께 ‘춘천을 새롭게, 강하게 하는 힘, 도시공간 혁신 토론회’를 10월 28일 2시,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춘천–속초를 잇는 동서 횡단 KTX 시대, GTX-B 연장, 역세권 개발, 기업혁신파크 조성 및 도시재생혁신지구 등 ‘춘천’을 둘러싼 교통, 산업, 주거를 포함한 도시 인프라의 변화에 발맞춰 기존 도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춘천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수변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그 활용율은 떨어지고 낙후됐으며 과거 중심지 역할을 하던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또 여러 종합대학과 전문대학 등 학생과 청년층은 적지 않지만,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 졸업과 함께 춘천을 떠나가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도심 내 역세권 부재와 지역 단절, 도·농간 불균형 심화 또한 ‘춘천’ 이 맞닥뜨린 과제다.
이에 허영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시계획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도시공간 ‘춘천’의 현실을 진단하고 최근 GTX-B 연장, 역세권 개발, 기업혁신파크 조성 등 춘천이 맞은 기회와 연계한 최적의 ‘도시공간 혁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과 도시공간 혁신이 가져올 변화를 공유하고 ‘작지만 강한 강소도시’춘천의 미래도 함께 그려 보겠다”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춘천철원화천양구 허영 국회의원과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을 역임한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인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가 기조 발제를 맡는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상임이사인 오씨에스 도시건축 조경훈 대표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인 강원대학교 류종현 교수가 발제를 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춘천시가 후원한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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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부담금 추가 부과에도 여전히 시끄러운 항공기
소음부담금 추가 부과에도 여전히 시끄러운 항공기
[ BLINK] 최근 5년간 항공사들이 지속적으로 항공기 소음기준을 위반해 소음부담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항공기 소음기준 미준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278건의 항공기 소음기준 미준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항공기 소음기준 위반은 △2020년 14건 △2021년 13건 △2022년 34건 △2023년 97건 △2024년 8월 120건으로 278건에 달했다.
최근 5년 새 약 9배 가량 급증한 것이다.
공항별로 보면 김해공항에서의 위반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 중인 국내 주요공항들의 위반 사례를 보면, △김해공항 252건 △김포공항 21건 △제주공항 5건 순으로 김해공항이 전체 위반의 90%를 차지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는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 소유자 등에게 제1항에 따른 기본적인 소음부담금의 2배를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위반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금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위반이 발생 하는만큼 항공사에 대한 더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명수 의원은 “김해공항을 비롯한 시내와 인접한 공항은 항공기 소음에 따른 주민 피해가 극심하다”며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에 시설관리자의 소음저감의무가 명시되어있는만큼, 한국공항공사와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항공기 소음저감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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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K-컬처의 매력에 빠져들다
인도, K-컬처의 매력에 빠져들다
[ BLINK]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인도 뉴델리 야소부미 IICC전시장과 DLF 애비뉴 사켓몰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했다.
올해 8월까지 한국을 찾은 인도 관광객은 약 12만명으로 2023년 동기간 대비 66% 이상 증가했고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25% 이상 많은 인도인이 한국을 방문했다.
또한 인도는 14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1위 인구대국이자 매년 경제성장률이 6~7%에 달하는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다.
특히 중산층의 증가로 인한 연평균 아웃바운드 성장률은 약 11%인 가운데 인도의 해외여행객은 2022년 약 2,100만명에서 2040년에는 약 8,000~9,000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사는 인도를 잠재 방한시장으로 주목해 왔다.
우선 18일 뉴델리 야소부미 IICC 전시장에서 개최된 트래블마트와 한국관광 설명회에는 한국·인도 여행업계 관계자, 인도 정부 주요 인사 등 780여명이 참석해 1,000건이 넘는 상담이 이루어지는 등 한국관광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인도의 영향력 있는 교육자이자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인 아난드 꾸마르와 영화배우 아누쉬카 센은 토크쇼 형식으로 한국 여행 경험을 나누고 한국의 매력을 공유했다.
이후 19일부터 20일까지 뉴델리 최대 쇼핑몰 DLF 애비뉴 사켓몰에서는 ‘한류에 빠져들다’라는 슬로건 아래 K-관광 로드쇼가 펼쳐졌다.
K-드라마, K-팝, K-푸드 등 다양한 한국의 매력을 느끼기 위해 양일간 행사장을 찾은 인도 소비자는 약 7만명에 달했다.
인도는 전체 인구의 약 40%가 채식주의자인데 이로 인해 해외여행 시 음식에 대한 걱정이 상당한 편이다.
공사는 이를 감안해 채식 K-푸드존을 조성하고 김밥, 떡볶이와 파전 등 채식으로 즐길 수 있는 한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도 현지에 진출한 농심, 롯데, 오리온과의 협업으로 채식주의자용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을 선보여 큰 관심을 받았다.
‘아디띠 싱’은 “한국음식으로 채식이 가능한지 몰랐는데 맛있기까지 해서 정말 놀랐다”며 “한국에 가서 다양한 한식을 직접 맛보고 싶다”고 전했다.
최근 인도에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 한국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면서 인도 여성을 중심으로 K-뷰티와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공사는 K-뷰티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메이크업, 헤어 등 한국식 스타일링을 선보여 현지 여성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또한, 넌버벌 코믹 공연 ‘점프’ 와 ‘원웨이크루’의 비보잉 등 K-공연 쇼케이스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인파가 행사장을 가득 채워 인도 내 K-컬처의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다.
공사 윤명길 뉴델리지사장은 “팬데믹 이후 OTT의 영향으로 인도 내 K-드라마, K-팝, K-푸드 등 K-컬처 인기가 급상승 중”이라며 “K-컬처에 관심이 많은 20~30대 MZ세대를 타깃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아웃바운드 여행 목적지로서 한국이 각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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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케이-콘텐츠와 연관 산업 동반 수출 지원
유럽에서 케이-콘텐츠와 연관 산업 동반 수출 지원
[ BLINK]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 문화유산인 파리 브롱냐르 궁에서 ‘2024 프랑스 케이-박람회’를 개최한다.
‘케이-박람회’는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케이-콘텐츠와 농식품, 수산 식품, 소비재 등 연관 산업의 유망 제품과 서비스의 동반 수출을 지원하는 한류 종합행사이다.
그동안 베트남과 태국 등 아시아 권역에서 행사를 열어왔으며 올해는 3년 차를 맞이해 처음으로 유럽 권역으로까지 확대해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케이-콘텐츠와 연관 산업 제품의 전시, 체험, 공연 등을 지원하는 기업·소비자 거래 행사와 국내 기업과 해외 구매자의 수출 상담을 지원하는 기업 간 거래 행사를 진행한다.
국내 콘텐츠와 연관 산업 기업은 90개사, 해외 구매자는 70개사가 박람회에 참가한다.
기업·소비자 거래 행사는 아침부터 밤까지 서울에서의 하루를 소재로 한국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미용·생활양식, 패션, 애니·캐릭터, 케이팝, 케이북, 드라마·웹툰, 게임, 음식 등 총 13개의 전시·체험관을 운영하고 콘텐츠 산업의 확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지식재산과 연관 산업 제품을 알리는 데 힘썼다.
‘디앤씨미디어’의 웹소설 원작 지식재산에서 세계적인 게임으로 탈바꿈한 ‘넷마블’의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기획관과 케이팝 대표 그룹 ‘몬스타엑스’ 민혁이 직접 그린 그림을 전시하는 ‘아트관’도 만나볼 수 있다.
‘케이-스테이지’에서는 농·수산 식품을 활용한 요리쇼와 케이-미용 시연회 등을 진행한다.
이번 전시와 체험을 위해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케이-푸드관’을 라면과 간편 소스류, 김, 참치, 어육소시지 등 프랑스에서 인기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조성하고 산업부는 ‘케이-뷰티·라이프스타일관’을 한국에서 유행하는 미용, 소비재 품목을 중심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10월 26일에는 케이-드라마 삽입곡 온라인 콘서트 ‘온 더 케이:디’ 와 대표 케이팝 그룹 에스파와 엔시티의 무대의상을 닙그너스, 선우 등 주목받는 케이-패션 디자이너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융합 패션쇼 ‘와이스리케이 코레’, ‘오징어 게임 2’, ‘더 글로리’, ‘눈물의 여왕’ 등 세계적으로 흥행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에 연속으로 출연한 배우 박성훈의 팬 미팅이 열린다.
10월 27일에는 몬스타엑스 민혁이 제대 이후 첫 공식 행보로 팬 미팅을 열고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댄스팀 ‘HOOK’과 케이팝 커버댄스 본선 우승자의 합동 공연 등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행사장 2층에는 한류 팬들이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케이-라운지’를 조성한다.
케이-예능 대표 게임인 랜덤플레이 댄스, 케이-드라마 삽입곡 맞추기 게임 등 시간대별로 행사를 진행하고 네 컷 즉석 사진을 찍는 사진관도 상설 운영한다.
한글의 달을 맞이해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박물관 상품 브랜드 ‘뮷즈’ 와 방탄소년단 협업으로 한정 출시된 백자 달항아리와 반가사유상 작은 모형 등도 해외에서 처음 선보여 유럽 한류 팬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기업 간 수출상담회에는 ㈜캐리소프트와 주식회사 테이크원컴퍼니, 주식회사 케나즈, 주식회사 하플리 등 국내 콘텐츠 기업 25개사를 비롯해 식품 기업 휴먼웰과 창억, 미용 기업 코리아비앤씨, 생활제품 기업 서스테이너블랩 등 연관 산업 기업 25개사가 한국무역협회의 협조로 참가한다.
상담회 현장에서는 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전역의 구매자들이 참여해 한국기업과 1:1 사업 상담, 교류 행사 등을 진행한다.
특히 10월 29일에는 사전 교류 행사인 ‘2024 케이-콘텐츠×연관 산업 비즈니스 네트워킹 데이’를 통해 협업이 성사된 더핑크퐁컴퍼니-놋반안성방짜유기 ‘핑크퐁 방짜유기’, 스튜디오더블유바바-명도물산 ‘힙덕 건빵’, 아툰즈-지니더바틀 ‘아임낫어베이비 키즈샴푸’ 등 콘텐츠-연관 산업 협업제품 총 8건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진행한다.
현지 유통·지식재산 라이선싱 구매자들을 별도로 초청, 기업별 제품 발표와 기업 간 만남을 지원해 콘텐츠-연관 산업 간 협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한국 출판콘텐츠를 알리기 위한 ‘케이북 전시관’도 조성한다.
‘2023 대한민국 그림책상’ 수상작과 ‘글 없는 그림책’ 등 한국 그림책 총 59종, 프랑스에 번역 출간된 한국 문학 작품 총 36종 등 그림책·문학·웹소설 총 100여 종을 소개한다.
강혜숙, 김언수 등 4명 작가를 초청해 강연·대담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쾌거를 기념하고자 프랑스 번역 출간작인 ‘흰’, ‘작별하지 않는다’ 등 한강 작가 작품 5종을 조명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문체부 김재현 국제문화정책관은 “유럽에서 ‘케이-박람회’를 처음 개최하는 만큼 콘텐츠와 연관 산업 등 ‘케이’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전시·공연부터 수출 상담까지 기업과 소비자 행사, 기업 간 행사 모두를 아우르는 종합 한류 행사를 준비했다”며 “문체부는 케이-콘텐츠와 연관 산업이 세계시장에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올해 ‘케이-박람회’는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도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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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력 키우는 슬기로운 건축생활’ 늘봄학교 시범운영 성공적 마침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 BLINK]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다양한 실습 활동을 통해 건축을 체험할 수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슬기로운 건축생활’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슬기로운 건축생활’은 미래세대인 초등학생들이 건축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로 올해 2월부터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중인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 기획되됐다.
교육 콘텐츠는 건축공간연구원,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 건축 분야 주요 기관들이 협력해 스마트+빌딩, 제로에너지건축, 한옥 등 총 8개 주제를 담아 개발했다.
개발에 참여한 각 기관 전문가들도 강사로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도심항공교통 이·착륙장 꾸미기, 로봇과 학교 안 탐험하기, 나만의 상상공간 만들기, 자석블록을 활용한 다리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호기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참여 학생들은 미래 건축에 대비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건축에 대한 창의력과 흥미를 한층 더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국토교통부 문석준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백서로 정리해, 건축 교육을 희망하는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계획”이라며 “건축 분야가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건축 교육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건축과 미래 기술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창의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 건축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건축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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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가 집권하면 세금 준다? … 보수 집권기 세금 과다 부과 번번이 늘었다
보수가 집권하면 세금 준다? … 보수 집권기 세금 과다 부과 번번이 늘었다
[ BLINK]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과도한 조세 행정이 줄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최근 8년간 국세청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6년 그리고 2022년 이후 세금 과다 부과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 감사에서 확인된 세금 과다 부과 총액은 2,914억원에 이르렀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433억원이 박근헤, 윤석열 두 대통령의 집권기에 부과된 것이었다.
눈여겨 볼 것은 보수정당 집권기의 세금 과다 부과가 번번이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 876억원이던 세금 과다부과액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22억원으로 줄어든 이래 5년 내내 200억원 안팎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며 지난 2021년 199억원까지 떨어졌다.
이러던 것이 윤석열 정부 출범기인 2022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보수 정부일수록 엄격한 과세 관리로 과다 부과가 적을 것이라는 인식과 다른 현실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작년과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불러온 윤석열 정부가 ‘절제되고 엄격한 과세’는커녕 ‘적극적 과세’에 매달리다 과다 부과까지 이른 것 아니냐는 해석마저 나온다.
또한 원래 부과해야 할 세금보다 덜 부과해 추후 징수가 예상되는 세금 과소 부과 금액의 규모도 2022년 3,933억원이던 것이 2023년 3,102억으로 줄어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 과제’ 기조를 그대로 보여줬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내내 세금 과소 부과액은 2016년 7,051억원에서 2021년 3,918억원을 꾸준히 줄며 과다·과소 부과 금액 모두 안정적으로 관리된 것과 달리, 현 정부는 과소 부과는 줄고 과다 부과는 늘어 결국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모자라게 걷는 것보단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일단 많이 걷고 보자는 식 아니냐는 불만 또한 나온다.
민병덕 의원은 “과소·과다 부과 모두 조세 행정의 신뢰에 영향을 준다.
조세의 핵심은 신뢰”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연속해서 역대급 ‘세수 펑크’ 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세금 과다 부과로 메꿔보려 한다면 이는 조세 행정에 대한 믿음을 훼손하는 꼼수일 뿐”이라며 국세청의 정교한 조세 행정을 주문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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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교사 배치율 48.4%, 전문상담사 24.8%
전문상담교사 배치율 48.4%, 전문상담사 24.8%
[ BLINK]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올해 2024년 48.4%이고 전문상담사는 24.8%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 ‘2024년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초중고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전국 5천 43명으로 배치율 41.6%을 보였다.
전문상담순회교사를 포함하면 5천 869명이며 배치율은 48.4%다.
시도별 현황은 광주가 53.9%로 가장 높고 다음은 대전 53.5%와 경기 53.2% 순이다.
배치율 낮은 곳은 강원 37.1%, 전남 39.6%, 경남 41.4%다.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도록 했다.
하지만 학교당 한 명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전문상담교사는 행안부 공무원 정원의 영향을 받는다.
정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시도교육청은 또한 전문상담사를 두고 있다.
올해 2024년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전국 3천 8명 있으며 배치율은 24.8%다.
세종, 울산, 인천이 상대적으로 배치율 높고 전북 경기 경북은 낮다.
전문상담사는 교육공무직이다.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의 영향을 받는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학교폭력이나 학생들 마음 건강과 관련해 상담인력은 중요하다”며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 미배치교가 없도록 정원 늘리거나 행재정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에서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미배치교 대상으로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사 미배치교에 대해서는 순회상담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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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주민 없는 대구·경북 통합 합의문 발표, 또다시 홍준표식 통합에 끌려갈 것인가
국회(사진=PEDIEN)
[ BLINK]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 이 발표됐다.
지난 8월 말 홍준표 대구시장의 일방적 무산 선언 이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긴급 투입되어 죽어가는 행정통합 논의에 심폐소생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주민은 없다.
합의문을 통해 발표한 7개의 합의사항 중 7번에서 의견수렴 절차는 대구광역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의 의견청취를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주민투표는 시간낭비라고 하던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장이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져서는 곤란하다.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나 설치, 분할이나 합병을 할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이미 홍준표 대구시장의 몽니로 인해 상호간 신뢰를 무너뜨린 채 무산된 바 있다.
다시 시작된 논의는 주민들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은 단지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사를 물어볼 수 있는 과정과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또 한가지, 합의문에서는 통합지자체를 ‘대구경북특별시’로 하며 관할 시·군·자치구는 통합 후에도 종전 사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한다고 했다.
그러나 ‘시’ 아래 ‘구·군’과 ‘도’ 아래 ‘시·군’은 행정체계 상 역할과 위상이 분명 다르다.
이러한 현실이나 새로운 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없이 기계적으로 합치기만 한다면 그저 몸집만 커질 뿐 혁신은 생길 수 없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위원회가 이러한 고려 없이 합의를 이끌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통합의 효과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행정체계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의견수렴, 절차가 있어야 한다.
통합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 지역이 혁신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행정통합이어야 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한민국이 다음 시기로 나아가기 위한 행정체계 개편의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두 단체장의 정치적 성과를 위한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대구·경북 주민들이 대한민국 발전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충분하고 심도깊은 준비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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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6,900억여원 들인 스마트팜 조성사업, 하자 407건 ‘무더기’ 발생
이만희 의원, 6,900억여원 들인 스마트팜 조성사업, 하자 407건 ‘무더기’ 발생
[ BLINK] 이만희 국회의원은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농어촌공사의 혁신밸리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일제점검한 결과, 총 407건의 시설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이 시급하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의 혁신밸리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300억여원을 들여 농업인과 기업, 연구기관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거점단지 구축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전북 김제, 경북 상주, 전남 고흥, 경남 밀양이 사업지로 선정된 바 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600억여원을 들여 강원 평창 등 13개의 지자체에서 스마트팜을 조성해 청년농 등에게 적정 임대료를 받고 농장경영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약 6,900억여원을 들인 농어촌공사의 혁신밸리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서 여태까지 총 407건의 시설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850억여원이 투입된 전북 김제 혁신밸리 스마트팜에서 276건으로 전체 하자의 67.8%가 발생한 가운데, 경북 상주는 52건, 전남 고흥과 경남 밀양은 각각 38건으로 혁신밸리 스마트팜 조성사업 위주로 하자가 발생했는데, 강원 평창과 충북 제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도 총 3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사업장들에 대한 원·하도급사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대규모 하자가 발생한 전북 김제 혁신밸리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원·하도급사 8곳 중 7곳이 전북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향토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업체들에서 발생한 하자는 230건으로 김제 하자 전체의 86.1%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계약을 발주한 농어촌공사는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당시 전북도와 김제시의 요청에 의해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지역제한’ 발주를 실시했다에 따라 원도급사는 4곳 모두 과거 해당 실적 없는 업체들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농어촌공사는 경북 상주와 전남 고흥, 경남 밀양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해야하는 하자검사도 총 7차례에 걸쳐 미실시한 것으로 함께 밝혀졌다.
또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중인 4곳을 제외한 9곳에서는 평균 13.3개월의 사업지연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대규모 혈세가 투입된 스마트팜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농어촌공사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건국이래 최대규모의 첨단농업 인프라 조성사업에서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수백여 건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업주체인 농어촌공사는 943억원의 대규모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어 개탄스럽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 또한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스마트팜 사업지들은 13곳 중 11곳이 인구감소지역이며 재정자립도 역시 평균 13.7%에 불과해 추가적인 국비지원이 불가피”하다며 “다가오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와 2025년도 정부예산 심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짚고 넘어가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2024-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