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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T 학생구독료, 4년간 최대 6조6천억원.1인당 120만원 상회
국회(사진=PEDIEN)
[ BLINK] 내년부터 AIDT 전면 도입으로 시도교육청이 부담할 지방교육재정이 역대급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18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AIDT 학생 구독료로만 2025년부터 4년간 ‘최소 1조9천억원’에서 ‘최대 6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했다.
영어, 수학, 정보 등 세 과목에 대한 AIDT 전환으로 시도교육청 등 교육재정이 당장 내년부터 대규모 투입될 전망이지만, 교육부는 동 사업에 재정소요 추계나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국회에 보고한 바 없다.
지방국감이 진행 중인데, 17일 호남권 국감에서 교육감 전원이 재정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AIDT 책당 가격은 12월에나 확정될 예정이고 2025년 3월 본격 시행인데, 시도교육청이 준비하는 내년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은 11월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채, AIDT 추진이 이루어져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개연성도 높은 상태이다.
입법조사처는 2025년에서 2028년까지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학생용 AIDT 구독료는 책당 가격 범위로 3천 원〜7천 원 정도를 고려해 아래와 같이 6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강경숙 의원실은 이를 바탕으로 학생 1인당 구독료 4년치 전망을 재구성 추계했다.
또한 최대치 예산을 가지고 학생수를 고려한 시도교육청별 예산을 구분했다강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AIDT 도입으로 대규모 지방교육 재정부담을 고려할 때, 교육부는 ‘교육제도 법정주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AIDT 도입 유보 국회청원’, ‘대통령령으로 부여한 교과용 도서로서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 등 적절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 2025~2028년 소요 재정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안을 국회에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세계적 석학 닐 셀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AI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기대가 과장된 나머지 결국 그 거품이 터질 수 있다” 이어 “천문학적 예산 부담이 수반되는 AIDT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학교는 물론 학생·학부모들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교육부가 나서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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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서민 피눈물 나게 만든 디딤돌 대출 규제, 잠정중단 공식 확인”
문진석 의원, “서민 피눈물 나게 만든 디딤돌 대출 규제, 잠정중단 공식 확인”
[ BLINK] 18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가 잠정 유예됐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유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정책대출에 대한 규제 철회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회의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금융권에 가계 대출 제한과 정책대출 규제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권은 디딤돌 대출 시 △구입자금보증 제한 △ 후취담보 대출 제한 △대출희망일 제한 등 대출 규제를 하기로 하고 KB국민은행은 14일 그 외 금융기관은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구입자금보증이 제한되면, 대출 이용자는 수천만원의 자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의원이 디딤돌 대출 규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17일 금융권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제한 조치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등 설득에 나서자 KB국민은행이 한도 제한 적용 시점을 21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후, 문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21일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조속히 디딤돌 대출 규제 유예를 요구했다.
이에 18일 오전, 국토교통부는 내부 논의 후, 금융권에 21일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진석 의원은 “정책자금 대출은 줄이지 않겠다는 국토부가 약속을 저버리고 사전고지도 없이 서민의 동아줄인 디딤돌 대출을 규제하려 한다”며 “국토부가 뒤늦게 유예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수천 명의 시민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언제 대출이 제한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대출 대상이나 한도를 줄인 것이 아니니 대출 규제가 아니다’라는 정부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서민에게 수천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금 마련에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을 흘리는 국민을 돌아봐 달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어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유예를 넘어 전면 철회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마지막 남은 서민의 동아줄까지 끊어버리지 말라”고 말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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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감염병연구소, 국제기구와 항생제내성 연구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국립감염병연구소, 국제기구와 항생제내성 연구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BLINK]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는 10월 18일 오후, 글로벌 항생제 연구개발 파트너십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오늘 업무협약은 항생제내성 연구에 특화된 두 기관이, 전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항생제내성에 대응하고자 항생제 치료옵션 확대, 적정 치료를 위한 임상적 근거 생산 등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그간 GARDP와 심포지엄 및 양자 회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항생제 내성균 치료제 연구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을 긴밀히 논의한 바 있다.
양 기관의 대표는 서울에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면담을 갖고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의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실질적 연구 협력을 수행함으로써 항생제내성으로 인한 전 세계적 보건의료 위기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국립감염병연구소 장희창 소장은“이번 GARDP와 양해각서 체결이 항생제내성 문제 극복을 위한 시너지 효과 창출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공중보건 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류를 위협하는 항생제내성균에 대한 감염병 치료제 연구개발은 전 세계가 함께해야 하는 것으로 경험이 많은 양 기관이 미래지향적 연구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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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를 위한 구조개혁 및 녹색 선순환체계 구축
환경부(사진=PEDIEN)
[ BLINK]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18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➊역동경제 로드맵 이행점검, ➋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녹색 선순환체계 구축방안, ➌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9월 소비자물가가 1%대에 진입해 하향 안정세가 자리잡는 모습이며 10월 들어 농산물 수급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국내 석유류 가격도 안정 추세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있고 폭염으로 채소류 등 일부품목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배추는 일 최대 200톤 수준 방출, 조기출하 유도, 신선배추 수입 등 공급을 늘리고 김장철을 대비해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10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는 배출권거래제 개선 및 기후대응기금 역할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지원하고 연기금·자산운용사 참여 허용, 위탁매매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2030년 25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기금사업을 개편하고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를 지속 확대하는 등 기후대응기금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 초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과의 소통 강화 및 체계적인 공론화 등을 통해 구조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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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기술산업화 지원 전문기관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BLINK]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10월 18일 버텍스코리아 비즈니스센터에서 기술산업화 지원 전문기관들과 국내 기술산업화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유상임 장관이 과기정통부의 기술산업화를 지원하고 있는 전문기관인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함께 국내 기술산업화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된 첫 간담회로서 국내 기술산업화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첫 행보로서의 의미가 있다.
간담회는 각 전문기관이 기술산업화 지원현황, 국내 기술산업화 환경에 대한 강점·약점·기회·위협 분석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참석자들 간 자율 논의로 이어졌다.
금일 논의된 내용은 과기정통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 기술산업화 전략에 반영될 예정이다.
유상임 장관은 “연구개발 결과물의 국민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산업화 성과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과기정통부는 기술산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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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KIMES’ 의료기기 정책 종합 홍보관 운영
식약처, ‘KIMES’ 의료기기 정책 종합 홍보관 운영
[ BLINK]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제12회 부산 국제의료기기전시회’에서 10월 18일부터 3일간 의료기기 정책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책홍보관에서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및 배상책임 보험제도 안내,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 소개 및 기업 맞춤형 1:1 상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업체 인허가를 위한 수출지원 컨설팅, △‘의료기기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 홍보를 진행한다.
특히 의료기기 해외직구 증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수입허가 받은 의료기기의 안전 사용을 당부하기 위해 ‘의료기기 해외직구 우리의 건강을 위해 멈춰요’라는 주제로 의료기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의료기기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 홍보를 진행한다.
또한, 정책홍보관에서는 생산·수입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와 의료기기 점자 등 표시권장제도를 소개하고 의료기기 홍보대사 ‘북이’ 캐릭터와 함께 ‘의료기기 정책 퀴즈 이벤트를 통한 기념품 증정 행사도 진행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을 발굴·운영해 국민이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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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 투자애로 해결 및 정착지원 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 BLINK]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0.18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유턴기업인 ㈜구영테크를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기업의 애로와 정부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영테크는 23.5월 중국에서 유턴해 내연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팩 케이스, 하이브리드 전기차 부품 등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사업재편한 기업이다.
총 800억원 규모의 투자와 80여명 신규 고용 등을 통해 공장을 신설중이며 산업부와 대구시는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구영테크의 대구공장 투자는 신규인력 고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수출 확대, 공급망 인정 등 국가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본부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구영테크가 국내로 유턴해 전기차·친환경차 부품공장을 신설하는 것은 첨단·공급망핵심 분야 유턴 확대라는 정책방향과도 부합한다”며 “진행 중인 투자를 차질없이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도 유턴기업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금년 5월 발표한 ‘유턴 지원전략 2.0’에서 첨단·공급망 핵심 기업의 유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핵심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활용 유턴기업은 사업재편 승인 절차상 신산업판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면제하고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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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팬데믹 대비 메신저리보핵산 백신 개발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질병관리청, 팬데믹 대비 메신저리보핵산 백신 개발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BLINK] 질병관리청은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설명회를 10월 18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의 이행을 위해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 이 추진되고 있으며 ’ 25년 신규 과제 공고에 대해 제약업체, 관련 협회에 상세히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신속개발 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다음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우선순위 감염병에 대한 백신의 시제품과 mRNA 등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와 관련해 그간 정부 지원을 통해 개발된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범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통해 민·관이 협력해 ’ 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 25년 신규사업으로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을 기획했으며 올해 8월 다음 팬데믹 발생 시 안정적인 백신 공급의 중요성과 사업의 도전·혁신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고 총사업비 확정을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가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은 4년간 비임상부터 임상까지 mRNA 백신 플랫폼 개발 연구를 지원하며 코로나19 mRNA 백신 품목허가까지 진행해 mRNA 백신 플랫폼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2025년도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의 신규 과제는 현재 공고 중이며 자세한 공고 사항은 관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mRNA 등 백신 핵심기술은 신종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기술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mRNA 백신 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업과 협회 등과 협력해 mRNA 백신이 신속히 국내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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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제 가상융합세계 학술회의 개최
2024 국제 가상융합세계 학술회의 개최
[ BLINK]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국제 가상융합세계 학회는 10월 18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4 국제 가상융합세계 학술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 국제 가상융합세계 학술회의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 원년을 기념해 한국의 선도적인 가상융합세계 규범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웹 3.0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신질서와 국제 상생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BRIDGE’라는 주제 아래 국내외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으며 2024 한국 가상융합세계 축제와 연계해 진행되어 국내외 참관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행사 오전에 진행된 ‘디지털 신질서와 국제 가상융합세계 전략’ 분과에서는 세계적인 사회학 석학이자 인종 및 문화 연구의 권위자인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샘 리처드 교수가 기조강연자로 나서 ‘가상융합세계와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샘 리처드 교수는 특히 한국인의 공동체 정신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있다며 한국 시민사회의 힘을 바탕으로 한국이 미래 가상융합세계 시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국내 기조강연자로 나선 국제 가상융합세계 학회 현대원 회장은 ‘윤리적이고 혁신적인 가상융합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간 자율 규제와 정부의 균형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현대원 회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시행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의의와 자율규제 방안, 가상융합세계 윤리원칙 등의 선도적인 국내의 가상융합세계 규범을 소개했다.
오전 마지막 발표는 구글코리아 박선민 대외정책협력 상무의 ‘가상융합 기술을 활용한 지식공유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박선민 상무는 구글 어스와 구글 아트앤컬쳐 사례 등을 통해 가상융합 기술을 활용한 구글의 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했다.
이후 오후 진행된 학술회의에서는 ‘기술’, ‘사회’, ‘산업’의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처음으로 ‘기술’ 분과에서는 ‘가상융합세계와 인공지능 기술 융합이 가져오는 새로운 가치 창출’을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에서 가상융합세계의 변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사회’ 분과에서는 ‘가상융합세계 시민 역량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가상융합세계 이용자 윤리교육, 디지털 시민정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마지막 주제인 산업’ 분과에서는 ‘가상융합경제와 새로운 사업 모형을 통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확장’을 주제로 가상융합세계 서비스 및 작품의 확장을 통한 혁신과 새로운 지속가능성 등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이후 마지막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진화 방향과 구성원이 지향해야 하는 국제 가상융합세계 규범’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지속가능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윤리적·제도적 규범 확립이 중요하다”며 “세계 최초로 제정된 가상융합산업진흥법, 가상융합세계 윤리원칙 등 한국의 선진적인 가상융합세계 규범이 국제 신질서를 선도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으며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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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계 협력의 시너지 창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 BLINK]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0.18 서울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가 공동 개최하는 ‘제31회 한일재계회의’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간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한일재계회의는 양국 민간 경제계 최고위급 회의로 1983년 출범한 이래 정례적으로 개최해왔으며 한일 경제협력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제언을 해온 바 있다.
안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일관계 발전에 대한 양국 경제인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일 정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양국 경제계의 협력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2025 APEC 정상회의, 2025 엑스포를 통해 한일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는 한편 ➊경제안보 협력, ➋CFE 이니셔티브를 통한 글로벌 녹색성장 선도, ➌글로벌 사우스 등 제3국 공동협력 등 분야에서 양국 경제계가 협력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양국 경제 단체는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협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하기로 했으며 ➊지속가능한 사회 실현, ➋무역투자, ➌미래 협력 등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4-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