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경기도 경제구조에서는 보편적 지급보다 선별적 지급이 소득재분배에 효과” 경기연구원, 경기도 재정정책 효과 분석 모형 개발
“경기도 경제구조에서는 보편적 지급보다 선별적 지급이 소득재분배에 효과” 경기연구원, 경기도 재정정책 효과 분석 모형 개발
[ BLINK] 경기도의 경제 구조 특성상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적 지급보다 선별적 지급이 소득 재분배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5일 발간한 ‘경기도 확장 재정정책에 따른 효과 분석 모형 구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정정책 효과분석을 위해 주로 회귀분석과 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한 분석이 이뤄지고 있지만, 경기연구원은 사회계정행렬을 이용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연구원이 개발한 경기도 중심의 지역 간 사회계정행렬은 기존의 산업연관분석과 비교해 산업 간의 영향 분석뿐만 아니라 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가계를 5개의 소득분위로 나누어 보다 정교한 분석이 가능해졌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구분해 국세와 지방세에 미치는 재정 효과를 분석할 수 있으며 경기도의 재정정책이나 경제 활동이 경기도를 제외한 주변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평가할 수 있다.
지역 간 사회계정행렬에 따르면, 경기도는 총생산량 기준으로 컴퓨터, 전자 및 공학기기 산업, 건설 산업, 화학제품 산업,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 산업,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반면, 경기도 외 지역은 운송장비 산업,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산업, 화학제품 산업, 건설 산업,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산업에 중점을 두고 발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경기도는 첨단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역 간 사회계정행렬을 활용한 분석 결과로 재정정책을 예로 보면,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적 지급 정책과 선별적 지급 정책이 경기도와 그 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보편적 지급 정책은 소득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모두 동일하게 25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며 선별적 지급 정책은 고소득 그룹인 5분위를 제외한 하위 80% 가계에만 25만원씩 지급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이 결과, 보편적 지급 정책은 경기도와 그 외 지역 모두 소득이 높은 가계 순으로 더 많은 효과를 받아 소득 재분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선별적 지급 정책은 경기도의 경제 구조 특성상 부동산서비스, 음식료품,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순으로 효과가 있었다.
이런 특성으로 가계가 받는 효과도 다른 지역과 달리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고소득 5분위가 가장 낮아 소득 재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성 연구위원은 “지역 간 사회계정행렬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외 지역에 미치는 재정정책의 파급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이 모형을 더욱 고도화해 경기도 재정정책의 전반적인 영향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4-11-05
-
경기도, 파주시 동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준공. 수해방지 효과 기대
동문천
[ BLINK] 경기도는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일원에서 추진해 온 동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파주시 동문천은 과거 집중호우 시 노후된 하천시설과 제방에 의한 하천범람으로 주택·농경지 등의 침수가 발생한 지역으로 지역주민들에게는 태풍과 홍수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는 하천이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홍수 피해 예방이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제방을 높이거나 물길을 넓히는 등 치수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는 총사업비 329억원을 투입, 지난 2020년 6월 착공해 하천 연장 3.2km 하천구간을 정비했다.
특히 동문천은 방미신교 등 여유고와 경간장 부족으로 인해 수해에 취약한 8개 교량을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기준에 따라 모두 재가설했다.
이번 공사로 기존 하천의 폭이 넓어져 통수단면적이 확보된 동문천은 지난 7월 17일 파주시 법원지역에 발생한 일강수량 385.7mm의 극한 호우에도 수해로부터 마을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었다.
도는 제방보호를 위한 호안 공법으로 환경식생블록을 적용해 홍수방어는 물론 식물 자생이 가능한 친환경적인 하천을 조성했으며 제방도로와 주변 접속도로 차량 진출입로도 정비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앞으로도 여름철 태풍 및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중점 정비해 집중호우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05
-
경기지역 여성평화 연구 및 실천 논의. 경기도여성가족재단, 6일 경기여성평화포럼 개최
홍보물
[ BLINK]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2024 경기여성평화포럼 ‘평화와 젠더 연결하기’를 6일 개최한다.
경기여성평화포럼은 경기지역의 여성평화 연구자와 활동가 등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연구·실천 역량 강화를 위해 재단에서 2020년부터 매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로 5회째를 맞는다.
이날 포럼은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경기도 DMZ 오픈 페스티벌’ 프로그램 중 하나인 경기도 에코피스포럼 평화세션 및 제15차 경기GPS와 연계, ‘평화와 젠더 연결하기’를 주제로 여성주의와 평화 연구와 실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김혜순 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에 이어 백미연 재단 연구위원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여성들: 한국여성평화운동의 방향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서 안태윤 젠더와평화연구소 소장이 ‘분단체제하 평화구축을 위한 경기도 여성평화운동’을 발표한다.
이와 함께 신효숙 북한대학원 심연북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전남대 김올튼 박사가 주제별 토론에 참여한다.
좌장은 정한범 국방대 교수가 맡았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경기여성평화포럼에서 논의되는 여성주의와 평화를 연결하는 다양한 주제들이 평화의 중심인 경기도에서 실천되고 확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05
-
경기도, 11월 8일부터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포스터
[ BLINK] 경기도가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우리나라 모든 가구·주택의 기초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2014년부터 5년마다 시행하고 있다.
조사 항목은 주소, 건축시기, 빈집여부 등 14개이며 도내 건축연도 5~30년 미만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거처와 370만여 가구가 대상이다.
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은 1,400여명으로 조사원증을 단 전문 조사원이 조사 대상 주택 현장을 방문 확인하고 일부 가구에 면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콜센터를 통한 조사도 가능하다.
조사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조사결과는 2025년 11월 인구주택총조사와 12월 농림어업총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호미자 도 인구정책담당관은 “국가통계의 중요한 기초조사이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05
-
경기도, 가을철 지역축제 행사장 찾아 식중독 예방 홍보
경기도, 가을철 지역축제 행사장 찾아 식중독 예방 홍보
[ BLINK] 경기도가 가을철을 맞아 지역 축제장을 찾는 나들이객과 인근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한 홍보 물품을 배포했다.
도는 지난 10월부터 수원화성문화제, 구리 코스모스 축제,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 등 6개 시군의 축제 현장을 찾아 8,800여 개의 식중독 예방 홍보 물품을 배포했다.
홍보물은 식품접객업소들이 스스로 위생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지원책의 하나로 음식점 종사자들이 손쉽게 위생 관리 지침을 따르고 실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와 도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보물품에는 휴대용 손 소독제, 일회용 장갑, 장갑 거치대 같은 위생 물품과 위생 관리 지침서가 포함된다.
지침서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실천해야 할 위생 관리의 기본 수칙과, 손 씻기 및 위생장갑 사용의 중요성, 구체적인 위생 수칙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홍보물에는 경기도가 제작한 위생 관리 안내 포스터도 포함돼, 손님들에게도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발적인 위생 준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식품접객업소의 자율적인 위생 관리가 장기적으로 외식 산업의 발전과 도민 건강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업소들이 스스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실효성 있는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05
-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사례집 발간’…공동주택 품질 향상 기대
사례집
[ BLINK] 경기도가 분야별 전문가들이 입주 전 공동주택을 방문해 시공 현장을 점검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올해 운영 성과를 담은 ‘2024년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입주민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품질점검 시 공동주택 생활 속 불편 개선사례들과 건축, 조경, 소방 등 10개 분야의 지적·우수사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분야별·유형별로 분류해 사례집을 구성했다.
주요 개선사례를 보면 A단지에서는 이륜차 주차 편의를 위해 단지 내 소용없는 공간에 오토바이 주차 공간을 조성했다.
B단지에서는 입주민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보행 동선 및 생활 운동시설 주변 경계석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했다.
도는 사례집을 시군 공동주택 품질점검 관련 부서 및 건설관계자 등에게 별도 배부할 예정이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경기도 전자책 누리집에도 게재한다.
박종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사례집 발간은 도 내 공동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공유하고 향후 더 많은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하자를 예방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06년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지난 17년 동안 총 2천698개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입주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왔으며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1년 1월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가 법제화돼 전국에서 확대 시행하고 있다.
2024-11-05
-
성남시, 안 쓰는 물품 2001점 모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기부
성남시, 안 쓰는 물품 2001점 모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기부
[ BLINK] 성남시는 ESG 실천 방안의 하나로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안 쓰는 물품 기증하기 캠페인’을 전개해 총 2001점을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굿윌스토어에 기부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시청 근무 공무원들에게 집 안에 묵혀뒀던 의류·잡화·도서·가전을 가져오도록 해 75명의 참여를 끌어냈다.
공무원들이 기증한 물품은 총 4202㎏ 분량으로 재판매 단가로 환산하면 567만6200원 상당이다.
기증 물품은 지역 내 중앙동, 성남동, 이매동 등 3곳 굿윌스토어에서 근무하는 60명 발달장애인의 손질 작업을 거쳐 해당 매장에서 일반인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수익금 전액은 굿윌스토어 장애인 직원들의 임금으로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안 쓰는 물건들을 소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소나무 637그루를 심은 것과 맞먹는 탄소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근무 환경개선도 이뤄져 ESG가 추구하는 친환경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조직 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이번 안 쓰는 물품 기증 행사를 시작으로 매월 첫째주 월요일을 ‘굿윌데이’로 운영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해당 물품을 보내기로 했다.
다음 달엔 분당구청, 내년 1월엔 수정구청, 2월엔 중원구청에서 굿윌데이 행사가 예정돼 있다.
기증자에겐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2024-11-05
-
성남시 달·행성·별 관측, 우주과학 특강 마련
성남시 달·행성·별 관측, 우주과학 특강 마련
[ BLINK] 성남시는 중원어린이도서관에서 달·행성·별 등의 천체를 관측하는 행사와 우주과학특강을 마련한다고 5일 밝혔다.
천체 관측행사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7시~9시 도서관 3층 우주 체험관에서 가족 단위 시민 120명을 대상으로 총 6차례 열린다.
차례당 20명씩 입장해 망원경으로 달과 별, 성단 등 우주에 존재하는 천체들을 관측한다.
다양한 행성 구슬을 이용한 ‘나만의 행성 팔찌 만들기’ 체험도 해볼 수 있다.
우주과학 특강은 오는 11월 16일 오후 2시 도서관 3층 꿈나무 극장에서 초등 1학년 이상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관장이 ‘화성 테라포밍 또는 찬란한 멸종’을 주제로 강연한다.
테라포밍은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이나 위성 환경을 지구의 대기, 온도, 생태계와 비슷하게 바꿔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지구에서 인류의 지속 가능성 △화성을 테라포밍 하는 방법 등을 과학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 마련한다.
천체 관측, 우주과학특강 등 각 행사 참여 신청은 마감 때까지 성남시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배움숲’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는다.
무료다.
이번 행사가 열리는 중원어린이도서관은 11만 권의 장서가 있는 자료실 외에 최첨단 천문우주과학 체험시설을 갖춘 특화도서관이다.
특화시설인 우주체험관에 전시실, 천체투영실, 천체관측실, 우주과학교실이 마련돼 자유 체험, 단체 견학 등을 할 수 있다.
2024-11-05
-
김포시, 산업단지 감면 취득세 8억원 추징
김포시, 산업단지 감면 취득세 8억원 추징
[ BLINK] 김포시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 받은 납세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감면 후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 9건을 확인, 취득세 등 총 8억3,1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525건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을 토대로 총 1,300여 건의 감면 물건을 면밀히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7건을 적발해 과세 예고 및 부과 조치를 완료했으며 직접 사용 유예기간 종료가 도래하는 36개 업체에는 안내문을 발송해 의무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이행이 어려운 2건에 대해는 자진 신고를 유도했다.
취득세를 감면 받은 납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신축과 관련해 ‘직접 사용’은 착공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감면조건 미이행에 따른 자진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금난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예기간 등 감면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 불필요한 추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04
-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강화 회의 개최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강화 회의 개최
[ BLINK] 김포시는 지난 11월 1일 지역 다양한 아동복지기관 단체 및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포시 드림스타트 제3회 아동복지기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아동복지기관협의체란 아동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기관들이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의이다.
아동복지기관협의체는 아동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고 복지기관간의 정보 교류와 협업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번 회의주요 안건으로는 △2024년도 제2회 회의 사례대상자 결과보고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신규 사례발표 등이 포함됐으며 각 기관은 사례대상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논의된 신규 사례 가구는 건강보험 및 공과금 장기체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상 아동은 편도아데노이드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당가구의 치료비 및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김포시 복지과 희망복지팀에서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며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후원물품 지원 등 대상가구에 적절한 자원과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논의했다.
또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정신적·심리적 문제도 주의깊게 살필 필요가 있음을 논의했다.
아동복지기관협의체는 앞으로도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수 있도록 협력하고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2024-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