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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훈 의원, ‘경기도 고립·은둔 생활인과 가족의 통합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성료 김재훈 의원, ‘경기도 고립·은둔 생활인과 가족의 통합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성료 [ BLINK]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고립·은둔 생활인과 가족의 통합 지원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 단체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고립·은둔 보듬 정책연구회’ 가 주최해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고립·은둔 문제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고립·은둔 생활인과 가족을 위한 통합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고립·은둔 문제는 개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오늘 논의를 통해 고립·은둔 생활인과 그 가족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책 수립에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안태윤 지속가능경영재단 책임연구원 고립·은둔 △지원 대상, △통합 조례 필요성, △ 전담 지원 조직 지역 범위, △ 지원 체계 등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모세종 지속가능경영재단 연구원은 ‘고립·은둔 생활인과 가족의 통합 지원 방안’을 주제로 고립과 은둔의 차이와 개념을 정립하고 국내외 사례 비교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원칙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양정선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현재 제정되어 있는 고립·은둔 관련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향후 통합 제정 조례 제정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우인철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장은 고립·은둔 정도에 따른 지원 체계의 필요성, 통합적 지원 체계와 함께 지원 대상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 병행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우인철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장, 김광태 수원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차장, 이정현 일하는학교 사무국장, 양정선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황재경 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등 관련 전문가들과 현장 실무자들이 참석해 경기도 고립·은둔 지원 개선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재훈 의원은 토론을 마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경기도 고립·은둔 생활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립·은둔 생활인과 그 가족들이 사회와 소통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9
• 김진경 의장, 진정한 자치분권 위한 ‘3대 핵심과제’ 제시 김진경 의장, 진정한 자치분권 위한 ‘3대 핵심과제’ 제시 [ BLINK]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제시된 과제는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 △의회사무처 혁신을 위한 제도 개편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다. 김 의장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하고 “더 나은 삶과 지역을 만들기 위해 이제 정부와 국회가 결단할 때”며 중앙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한 김 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감소와 저성장의 늪, 깊어지는 양극화 등 위협적 난제 앞에 서 있다”며 “그 해법의 핵심은 바로 지방자치와 분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중앙에 집중된 획일적 구조로 위기 돌파의 동력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각 지역의 특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각자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가 폭넓게 움직일수록 지역은 발전하고 주민 삶도 나은 방향으로 향할 수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3대 핵심 과제를 언급했다. 우선,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으로 독립된 기준인건비 설치와 자체 조직권 및 예산권 부여,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인력 임명 등을 들었다. 김 의장은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된 기형적 구조를 탈피하려면 이 같은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과 사무처장 직급 1급 상향 통일 2~3급 중간직제 신설,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사무처 혁신을 위한 제도개편’을 주장했다. 끝으로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 와 관련해 지방의정활동 지원 인프라 확대를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는 단순한 행정 시스템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발판”이며 “더 많은 권한이 지역으로 이양되고 지방의회가 그 중심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의회가 지역발전을 이끄는 명실상부한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드는 길에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며 “온전한 지방자치의 날, 완전한 지방시대를 여는 길에 상생의 정신으로 함께하길 기대한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 26일에도 취임 100일을 맞아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 2024-10-29
•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아이사랑꿈터 운영 개선 의견 청취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아이사랑꿈터 운영 개선 의견 청취 [ BLINK]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인 아이사랑꿈터 운영 개선을 위한 의견을 들었다. 신충식 의원은 최근 문화복지위원회 사무실에서 각 군·구별 아이사랑꿈터 근무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아이사랑꿈터 운영 예산 아이사랑꿈터 근무 경력 불인정 아이사랑꿈터 근무자 처우개선 등 다양한 주제로 토의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신충식 의원은 “아이사랑꿈터의 정체성과 역할 정립을 위해 꿈터장 등 관계자의 노력과 결집이 필요하다”며 “문화복지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서 귀한 의견 귀기울여 듣고 적시적절하게 대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조건과 환경 속에서 묵묵히 아이사랑꿈터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2024-10-29
•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과 원전 강국으로의 도약에 힘 보탤 것”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과 원전 강국으로의 도약에 힘 보탤 것” [ BLINK]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지난 28일 경주시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 지난 7월 체코 원전 수주를 기념하며 원자력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육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혜원 수석대변인과 오창준 교육수석의 결의문 낭독으로 시작된 이번 결의대회에서 국민의힘은 “원자력 에너지가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의 중요한 축임을 인식한다”며 “대한민국이 ‘원전 강국’ 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자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원전 산업의 육성과 수출, 우수한 원자력 인력 양성을 통한 원전 생태계 복원 △정책적 협력을 통한 원자력 기술 산업과 경제 부흥 등을 결의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지난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산업과 기계설비 플랜트 제조업이 고사 직전에 몰렸었다”며 “이번 ‘한국형 원전’의 수출 성공으로 반전의 기회를 잡은 만큼 모두가 힘을 합해 정책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한국수력원자력월성원자력본부 방문은 국민의힘이 3일간에 걸쳐 진행하는 현장정책회의의 첫 일정으로 한국 원자력 산업의 위상 제고에 한목소리를 내고 힘을 보태고자 마련됐다. 현장정책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대다수인 60여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단합된 모습으로 ‘하나 된 국민의힘’을 여실히 보여줬다. 한편 이번 현장정책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문 채택 후 월성원자력본부 홍보관에서 시설 연혁과 현황, 주요 현안 등을 청취하고 ‘원전 제어시설 모의 훈련장’에서 재난 상황 대비 훈련 과정을 참관했다. 2024-10-29
• 인천시의회, 인천 교육환경 개선 방안 모색 인천시의회, 인천 교육환경 개선 방안 모색 [ BLINK]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시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찾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함께 가는 인천교육 연구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유경희 문화복지위원 및 소속 의원, 인천시 학부모, 인천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가는 인천교육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 윤용희 겸임교수의 ‘인천시 인성교육 현황: 내용과 효과’를 주제로 한 발표와 인천시 학부모들이 토론자로 나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유경희 대표의원은 “현대사회는 인류의 공존과 번영을 위한 협력이 필요한 시대,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사고능력이 요구되는 시대”며 “인천시 교육 현황과 요구도 조사를 통해 교육환경 개선 방안과 올바른 인성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함께 가는 인천교육 연구회’는 인천시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의원연구단체로 대표인 유경희 의원과 함께 이오상·문세종 의원이 소속돼 있다. 2024-10-28
• 황진희 의원, 부천시 교육시설 습식방수공사 입찰 관련 애로사항 청취 황진희 의원, 부천시 교육시설 습식방수공사 입찰 관련 애로사항 청취 [ BLINK]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28일 부천상담소에서 지역 내 습식방수공사 관련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입찰 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방수공사 업체 관계자는 부천시 관내 교육시설들의 습식방수공사 입찰 참여 과정에서 “교육청에서는 신기술을 취득한 업체들만을 선정하고 있어 지역 내 특허를 가진 중소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토로했다. 이에 황진희 의원은 “유선으로 민원을 받고 공사에 제한을 두는 이유를 교육청에 자료요청을 했다”며 “자료 파악을 한 후 부천시 업체들이 원활히 입찰에 참여하고 공사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황 의원은 “안전은 강화하고 규제는 완화하도록 하고 아울러 평가 기준의 모호성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8
•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화중학교, 학생 중심의 창의적인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화중학교, 학생 중심의 창의적인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다 [ BLINK] 중랑구 중화중학교의 중앙현관이 쾌적하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되어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중화중학교 중앙현관 개선 사업이 추진됐으며 그 결과 학교 시설의 안전성과 미관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사업은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현대화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 의원은 중화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기존 중앙현관은 벽돌 파손과 노출된 배관으로 인해 미관을 해치고 있었으며 어두운 복도와 균열이 발생한 석고 벽면 등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공간을 재구성했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노후 벽면의 전면 교체 △최신 디지털 벽면 설치를 통한 창의적 학습공간 구현 △학생 이동 동선 개선을 위한 구령대 설치 등이 포함됐다. 특히 운동장으로 연결되는 경사로 계단 구간에 구령대를 설치해 학생들의 안전한 이동을 도모했다. 이영실 의원은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앙현관 개선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28
• 윤종영 의원, 경기북부 농업 R＆D센터 설치를 위한 논의 착수 윤종영 의원, 경기북부 농업 R＆D센터 설치를 위한 논의 착수 [ BLINK]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경기북부 대개발/대개조 일환으로 추진중인 경기북부 농업 R＆D 센터 설치와 관련해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경기도 농업기술원장 등과 설치 부지 및 예산, 조직 등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 농업 R＆D 센터는 경기도 북부지역 특성에 부합된 농업 작물 등 연구개발을 위한 경기도 농업기술원 산하기관으로 지난 9월 경기도지사가 연천군에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아직 정확한 설치 부지 및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윤종영 의원은 성공적인 센터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종자관리소 연천분소 등 설치 부지 후보지를 직접 살펴보고 경기도 행정부지사, 균형발전기획실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및 경기도 농업기술원장 등과의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윤의원은 지난 18일 도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담당 실·국장에게 빠른 시일내에 부지사와 함께 직접 예상 부지 현장을 확인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지난 24일에는 농업기술원장 등 실무 TF 팀들과 설치부지 면적,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일정, 단계별 사업비 추계, 조직 편성 문제 등에 대해 실무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의원은 “경기북부 농업 R＆D 센터의 성공적인 설치를 위해서는 경기도-연천군이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2025년 본예산 심의에서 센터 설치 추진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용역비와 실무진들의 출장여비 등 관련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10-28
•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송포6통 간이펌프장 증설로 지역 안전 강화 및 상습 침수 문제 해결 앞장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송포6통 간이펌프장 증설로 지역 안전 강화 및 상습 침수 문제 해결 앞장 [ BLINK]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이 10월 25일 일산서구 대화동에서 열린 송포6통 간이펌프장 증설공사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번 공사는 상습 침수 문제 해결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대화동 일대에서 추진된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큰 기대를 모았다. 송포6통 간이펌프장 증설공사는 2022년 3월에 착공되어 2024년 9월에 완료되어 총 사업비는 약 38억 8천만원이 투입됐으며 200마력 펌프 두 대 추가 설치와 함께 1,274㎥의 저류 용량을 갖춘 유수지 신설이 포함되어 있다. 김완규 의원은 준공식에서 “송포6통 간이펌프장 증설공사가 성공적으로 완공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에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며 “지역사회에 필요한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이번 준공으로 송포6통 간이펌프장이 지역 주민들의 침수 피해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이 주민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안전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2024-10-28
• 김동규 경기도의회 의원, 10월 31일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열어 김동규 경기도의회 의원, 10월 31일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열어 [ BLINK]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이 31일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10월 31일 경기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복지재단의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의 일환으로 ‘간병인 제도의 현황과 경기도의 역할: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린다. 김동규 의원은 지난 8월,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지원인력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운을 띄운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간 제도 도입을 위해 현장 등과 소통해온 내용으로 토대로 전문가 토론을 거쳐,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밑바탕을 그리겠다는 취지이다. 주제발제는 경기복지재단에서 이희종 연구위원이 맡는다. 토론에는 김동규 의원이 좌장을 맡고 신한대학교 황라일 교수, 노인연구정보센터 황재영 박사, 하누리 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 최창일 총괄본부장이 참석하며 경기도에서는 김정일 보건의료정책과장, 허영길 이민사회정책과장이 참석한다. 김동규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인돌봄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돌봄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보고자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가 ‘간병SOS 지원사업’을 통한 간병비 지원에 이어 간병인력 지원 제도까지 마련하게 되면 노인 돌봄을 위한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게 되는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간병문제 해결을 통해 도민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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